이재명 "정부의 가계 직접 지원,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

30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 참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역설

등록 2020.07.30 11:08수정 2020.07.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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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가계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식은 역시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공급과 수요,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는데,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 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조세)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이어야 가능하고,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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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위해 설립한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월 1회 이상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한국의 미래상, 한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소병훈(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고, 용혜인(비례대표) 기본소득당 의원,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1회적이긴 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전액 반드시 사용하는 형태로 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했다"면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지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노점하고 있고, 체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면서 곧 마이너스 시대를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전 소득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을 말한다.

이 지사는 특히 소비역량 강화 방안으로 "어차피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 방식들이 고민돼야 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역시 기본소득만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 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측면에서의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일 것"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성장 혜택을 납세자가 누리는 방식이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무죄 취재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정책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들에게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기본소득 입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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