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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서 출소자와 노숙자가 학생 지도한다고?

서울시 '학교생활지원 참여자 선발 공고문' 논란... 서울시 "재논의"

등록 2020.07.29 09:56수정 2020.07.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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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학교생활지원 사업 참여자 공고문. ⓒ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인 학교생활 일자리 사업에 '출소자와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이를 두고 학교 안팎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3일 발표한 학교생활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일할 사람 2600명을 뽑는다. 이들은 등교 시간에는 발열검사와 등교지도를 하며, 등교 이후에는 학생 마스크 착용과 생활지도, 온라인학습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시가 우선선발 대상으로 정한 취업취약계층이다. 서울시는 공고문에서 취업취약 계층의 범주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을 명시했다. 갱생보호대상자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 등을 뜻한다.

이 같은 공고문이 나오자 학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선 '일자리 사업도 좋지만, 그 대상이 아이들인데 출소자와 갱생보호대상자 등이 웬 말이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적 배려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 영역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는 학교생활지원 업무 종사자 선발 대상의 범주를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사업 표준공고문에 나온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를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서 "선발 대상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와 시비를 9 대 1 비율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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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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