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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역제안 "서울지검 수사팀 포함한 독립수사본부 구성"

법무부장관 수사지휘 일주일 만에 절충안 제시... 추미애 장관에게 다시 공 넘겨

등록 2020.07.08 19:10수정 2020.07.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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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 (7월 2일)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토록 조치할 것."

대검찰청 (7월 8일) :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내려온 지 일주일 만에 입을 열었다. 절반의 수용이자, 절충안 제시였다.

윤 총장은 8일 오후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등 일련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중 두 번째인 검찰총장 지휘 배제 조치에 대해 위와 같은 방식을 건의했다고 알렸다.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대검의 입장은 윤 총장의 주재로 지난 3일 각급 검사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특임검사 도입과 추 장관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 수사를 합친 안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면서 이와 같은 안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께 건의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 중 전자인 전문수사자문단 설치 중단은 예정된 날짜에 불발되면서 일단 수용된 터라, 사태 봉합의 뇌관은 후자인 '지휘 중단' 조치에 달려 있었다. 윤 총장으로서는 '검찰 내부 의견을 토대로 장관의 지휘에 응답했다'는 명분을 취한 셈이다.


한편, 추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윤 총장에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선 안 된다"면서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결정 시한을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로 전달한 바 있다. 윤 총장의 답변은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께 나왔다.

윤 총장이 수용 또는 거부 양 선택지가 아닌 또 다른 안을 역제안하면서, 이 공을 받아든 추 장관의 답변에 다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추미애 #검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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