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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 개개인의 윤석열 검찰총장 거론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경제 위기 극복 등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할 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자꾸 여권에서 흔드는 듯한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22일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당 최고위회의에서 "코로나19와 추경에 집중할 때"라며 윤석열 총장 거취와 관련해 개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문제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각을 세우자 여당에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윤석열 저격' 때문이다(관련 기사 : "감찰부에서 조사하라" 추미애, 윤석열 지시 뒤집었다).
윤석열 두고… 또다시 공수 바뀐 여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지시한 다음날인 19일,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라며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 그런 상태에서 사법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일을 "대검의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라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사건 처리를 지휘한 근거, 검찰청법 8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조항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진행 중인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누가 봐도 측근을 살리기 위한 꼼수 배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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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야권은 곧바로 '윤석열 흔들기'로 받아쳤다. 2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나 같으면 사퇴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4.15 총선이 윤석열 총장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총장) 거취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지,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저는 이미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한다면 가장 먼저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공작과 술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라며 "지금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감추고 싶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윤 총장에 대해 매우 집요하고 야비한 공세를 진행할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당부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해도 살아남는 새로운 총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군기반장' 이해찬이 나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때처럼 또다시 여권과 검찰이 정면대결하는 듯, 야권은 '윤석열 힘내라'를 외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이해찬 대표가 '안되겠다'며 나선 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우리가 국회를 정상화해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북한 관련) 안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데 윤석열 이름만 쓰면 기사가 우르르 나지 않냐"라며 "이해찬 대표 발언은 추경 등에 집중하고, 그 메시지가 흔들리는 상황을 자제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도 "'윤석열 함구령' 같은 건 아니고, 이 대표는 코로나19 문제와 추경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훈 의원을 포함해) 다들 동의했다"라며 "또 윤 총장 관련 사안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이니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합시다'라고 됐다"라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당내 지도부 생각을 '검찰총장 임기 존중'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 등의 의견은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돼야 하니까, 그걸 당에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좋지 않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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