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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 이젠 오명 벗어야죠"

[스팟인터뷰] 21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맡은 백혜련 의원

등록 2020.06.16 17:01수정 2020.06.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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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말 많고 탈 많던 21대 국회 최대 쟁점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오후 드디어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장 한 쪽, 미래통합당 여섯 의원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전날(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강행한 데에 따른 항의표시로 상임위를 자동배정받은 통합당 의원 45명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법사위는 또 시작부터 '전쟁터'가 됐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안을 끌어내야 할 여당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새로 그 임무를 부여 받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 수원을)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지난 4년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에 일조하는 법사위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 의원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 완성할 것"

- 어제(15일) 우여곡절 끝에 6개 상임위가 꾸려지면서 법사위 간사를 맡았다. 여론의 관심이 쏠렸던 상임위인데.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 법사위가 지난 4년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에 일조하는 법사위가 돼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건 법안과 예산이다. 이 두 가지로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 일조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 특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보다 법안 관련해서 (체계·자구심사권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 이런 정국을 헤쳐나가는 데에 더욱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 이번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보면 백 의원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지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송기헌·박주민·김종민 의원에, 당선 전부터 검찰개혁을 말해온 소병철·김용민·김남국 의원이 포진해 있다.
"일단 본인들 지망이 제일 클 텐데, 다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또 이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 (이번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하지 않겠나."

- 윤호중 신임 법사위원장에도 다들 놀랐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고, 그런 법사위를 무게감 있게 끌어갈 분이 필요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절한 인선이다. 4선의 무게감으로 법사위를 잘 이끌어가겠다는 원내지도부의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공수처 출범·법원개혁... "국회는 국회몫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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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 법사위에서 당장 급한 이슈가 공수처 출범이다. 소관상임위를 법사위로 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정리하는 후속 법안도 직접 발의했는데,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데다가 어제 사의까지 표명했다. 지금 상황이면 7월 공수처 출범이 힘들어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도 야당이 지명해야 하는데 가능할까.
"아무래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준비단에선 사무실 등 실무적인 것들은 착착 진행해와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고 들었다. 국회는 국회몫을 해야 한다. 일단 제가 낸 후속 법안들은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들이다. 운영위에서 먼저 통과시켜줄 거라 생각하고, 야당의 반대나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는 별개로 일정은 일정대로 계속 진행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출 수는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 법원개혁을 상징하던 인물들 중에선 최기상 의원만 법사위다. 상대적으로 검찰개혁 강조해온 분들이 많아 보여서 법원개혁은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다.
"사법개혁도 검찰개혁과 동일하게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이번에 법원행정처 개혁을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 법관 탄핵도 추진할 생각인가.
"그 문제는 법원개혁과는 다른 문제 같다(법관 탄핵은 법사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 기자 주)."

-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어깨가 무겁겠다.
"어쨌든 그동안 법사위가 정쟁이 이뤄지는 상임위로, 그런 전임 위원장의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법사위에서 다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법사위 본연의 역할에 맞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고, 입법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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