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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주호영이 이걸 몰라?" 박주민의 공수처 팩트체크

'공수처장 추천권 내놔라'는 요구 반박 "7월 출범에 협조하라"

등록 2020.06.10 10:36수정 2020.06.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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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공수처장 추천권을 요구하는 야당을 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팩트체크'로 반박에 나섰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9일)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라고 했다"라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줘야만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여당 추천 위원이라는 이유였다(관련 기사 : 주호영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 주면 문 대통령 믿겠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한 공수처법은 입법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해소된 법"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은 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다"라며 "그런데 추천위 2명이 야당 추천이다,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2명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도 공수처장이 후보조차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다른 부분도 입법 전 중립성 보장이 강조됐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인사를 심의·의결하는 인사위 또한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됐는데, 논의과정에서 보다 중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와 공수처 차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법 3조 3항은 명시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님, 판사 출신이시죠?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런 우려를 표한 건 공수처가 잘 기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21대 국회가) 속히 원 구성을 마치고 공수처가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도 하루 전 비슷한 내용으로 주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을 언급하며 "야당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렵게 법이 돼 있다"라고 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 발언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공수처 설치의 이유와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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