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의원 sns갈무리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동의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전 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며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4가지 개선안으로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논란 끝에 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가지 원칙 정하고 속도 높여야"
특히 김 의원은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 효과는 배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지역화폐, 참여예산 등 민생 분야 혁신정책들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지급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창의적 방안과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며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685억원의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 원,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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