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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득 없는데... 죄수H, '한명숙 너무 억울하다'더라"

[스팟인터뷰] 한명숙 사건 수사팀 고발 준비하는 '죄수H'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

등록 2020.06.01 19:57수정 2020.06.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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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엄수된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 노무현재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여진이 멈추질 않는다.

최근에는 '죄수H' 한아무개씨의 새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한만호씨와 서울구치소에서 가깝게 지냈다. 당초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줬다고 했던 한만호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준 적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한씨가 구치소에서 허위로 법정 증언할 계획을 세웠다며 동료 재소자 죄수H, 김아무개씨, 최아무개씨를 조사했다. 다만 죄수H는 재판 때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관련 보도가 나오자 '죄수H를 믿기 어려웠다'고 했다. 

지난 29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죄수H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 노환균·한상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 13명과 수사관 등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김아무개씨, 최아무개씨도 고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런데 같은 날 KBS는 고발대상인 증인 최아무개씨가 올해 4월 법무부에 '당시 증언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진정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KBS 취재진을 만나 다시 한번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인 두 사람이 최근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하지만 죄수H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죄수H가 이런다고 본인한테 전혀 이득이 생기는 것도 없다"며 "한명숙 전 총리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죄수H의 고발 계기? 억울함과 분노다"

- 죄수H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 등 관계자 18명을 직권남용, 모해위증 등으로 고발한 계기가 궁금하다.
"억울함과 분노다. '한명숙 전 총리가 너무 억울하다. 죄인은 검사들이지 한 전 총리가 아니다'라는. 다만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다."

- 그래서 2017년 12월에 청와대에 뉴스타파 보도처럼 한만호씨로부터 들은 얘기, 검찰의 회유 의혹 등을 담은 진정서도 보냈다는 건가.
"그렇다."

- 고 한만호씨야 당사자라고 해도, (구치소에서 그와 알게 된) 죄수H는 제3자 아닌가.
"하지만 죄수H가 이런다고(고발 등) 본인한테 전혀 이득이 생기는 것도 없다. 죄수H에게는 '한명숙 전 총리는 너무 억울하고, 검찰이 나쁘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왜 한 전 총리는 감옥에 가고, 당사 사건을 조작했던 사람은 승승장구하는가'라는 분노가 있다.

- 한명숙 전 총리 쪽과 교감이 있던 건가.
"그런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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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사건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한 <뉴스타파> 5월 25일자 보도. 이 방송에는 '검찰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한만호씨의 말을 들었다는 '죄수H'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검찰은 그가 수사 당시에도 과장된 진술을 하는 등 믿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 검찰은 죄수H 자체를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검찰의 해명자료 자체에 모순이 너무 많다. 검찰은 당시 재소자 증인들의 증언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말하는 '전문증거'라서 피고인 한명숙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증거는 탄핵증거, 한만호씨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사용됐다. 애초부터 검찰은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를 한명숙의 죄가 아닌 한만호 증언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불렀고, 다 써먹었다. 그러면 (검찰 의도대로) 성공한 거다.

죄수H가 관련 조사 받으며 검사실에서 초밥을 먹었다는 것도 봐라. 죄수H 아들과 조카의 검찰청 출입기록, 일식집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이 다 입증되니까 (검찰에서) 부인을 못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명하기 전에 죄수H와 최아무개, 김아무개 세 명을 철저히 분리해 조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누가 모여서 초밥을 먹었는가? 죄수H와 최아무개, 김아무개, 음식을 사온 죄수H 아들과 조카, 다른 참고인 등이 같이 먹었다고 했다. 함께 초밥을 먹었는데, 이게 철저히 분리해 조사한 것인가?

또 누군가 검사나 수사관 전화로 아들이나 조카에게 전화해 초밥을 사오라고 한 것 아닌가. (죄수H가 했다면, 소장 허가를 받아야만 외부 통화가 가능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즉 엄청난 특혜다. 상상을 해봐라. 죄수H 등 10여 명이 검사실에 둘러앉아 초밥을 먹는다? (그가 검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검찰과) 특별한 일을 같이하고 있음을 (검찰) 스스로가 (해명자료로) 알려주는 셈이다."

- 당시 검찰이 죄수H와 증인 최씨에게 이들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한만호씨 법정 진술에 불리한 쪽으로 증언하도록 유도했다고도 주장한다고 들었다.
"회유를 한 거다. 죄수H의 다른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 중지를 하는 등 사건을 유야무야해주겠다, 형 집행정지를 해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러다가 회유가 잘 안 통하니까 아들과 조카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거고. 회유와 협박이 번갈아가며 있었다. 또 최씨에겐 '불면 줄여준다'는 식으로. 최씨가 죄수H한테 '나한테는 이렇게, 너한테는 이렇게 해준다더라'고 전해줬다고 한다."

- 죄수H와 최씨는 지금 연락이 되는 사이인가.
"안 된다. 둘 다 수감 중인데, 멀리 떨어져있다. 다른 증인 김씨는 수감 중이진 않은데, 아직 찾는 중이다."

- 아직 고발장은 안 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여러 가지를 보는 중이다. 경찰에 고발할 경우 검찰이 사건을 가져갈까 걱정이고, 검찰에 하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있고. 또 공수처는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법무부는 조사하겠다고는 하지만 2017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처럼 실제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지...(걱정이다.) 이런 걸 봐가면서 죄수H와 (어디에 고발할지) 상의할 수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내년 2~3월까지라 아직 시간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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