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하루 동안만이라도 학교에서 생활해 보라"

교육부, '코로나 19' 관련 "교육 지원 인력 3만 명 배치"... 실상은 학교에서 알아서 채용

등록 2020.06.01 11:33수정 2020.06.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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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3차 등교수업 시작을 앞두고 학생들의 확진 판정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생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수업, 생활교육, 상담의 전문가인 교사들에게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와 학생 방역에 대한 책임까지 떠넘김으로써 교육과 방역 두 가지 모두 어려움에 닥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2차 등교수업을 앞둔 지난 5월 24일 교육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학교에 교육 활동 지원 인력 3만 명을 배치하겠다는 '교원 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보다 하루 전인 5월 23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한 교육부 차관도 지원 인력 3만 명 배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학교 방역과 안전에 대한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지원 인력 3만 명 배치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방역 책임까지 떠안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학생 자가진단 확인 및 학생 상태 확인, 하루 두 번 이상 발열 체크, 급식 시간 학생 안전 관리 등 하루가 모자란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모습은 교육부 생색과는 차이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돈만 지원하고 필요한 사람은 학교가 알아서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나마도 채용 가능한 사람들의 범위를 학교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및 퇴직 교원으로 제한했다.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들어보면, 도교육청 계획에서 채용 인력 범위를 '본교 방과후 외부 강사, 교육지원청 순회 강사, 본교 학부모 및 졸업생 학부모, 퇴직교원'으로 제한했다가 '지원 인력을 아예 뽑지 말라는 거냐'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결국, 다른 학교 강사나 학부모, 지역주민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공문을 수정하여 보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 인력을 채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사람을 구하는 일은 어렵다.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예산 지원은 당연한 전제이다. 더불어 지원 인력 채용에서 배치까지 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가 거창하게 홍보하고 있는 교육 활동 지원 인력은 말 잔치일 뿐이다.

방역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교육 활동 지원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교육 활동 지원 인력뿐 아니라 보건 전문가, 방역 전문가의 배치도 필요하다. 아직도 보건교사조차 없는 학교들이 다수 있다. 강원도 전체 초·중·고 634개 학교의 35.3%인 224개교에는 단 한 명의 보건교사도 없다. 그나마 보건교사가 있더라도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실무의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보시고 한번 생활을 하루 동안만이라도 해 보시면 '아, 학교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지침보다는 더 조금 더 세세하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등교수업이 시작된 5월 27일 한 중학교 보건교사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교육 당국에 당부한 말이다.

제발 좀 학교에서 하루만이라도 생활해 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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