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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이인영의 마지막 호소

마지막 기자간담회서 "8일 본회의 제안, 개헌 이슈 키우기 아냐...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등록 2020.05.03 13:41수정 2020.05.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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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저부터 이등병의 자세로 코로나19 2차 경제대전 전선에 임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금 이른' 퇴임의 변이다. 그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승리의) 공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무엇보다 국민의 몫으로 되돌리는 게 옳다. 이제 민주당은 새로운 상상력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와 정치질서를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민주당은 나흘 뒤인 7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이겼지만 우리가 짊어진 숙제가 한 짐이다. (코로나19) 방역이 1차 세계대전이라면 경제는 2차 세계대전이다"며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 등에 계류된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8일 본회의 개최 제안을 '개헌 동력 키우기'로 규정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인데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마치는 의원들이 개헌안 의결, 사리에 맞지 않아"

개헌 이슈가 20대 국회 막판에 불거진 까닭은 지난 3월 통합당 포함 여야 의원 148명의 발의로 제출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때문이다. 국민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데, 국회 의결시한이 오는 9일까지다.

이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에서 이번 개헌안을 통해 개헌 동력을 마련한다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 내에서 공식적 과정을 통해 개헌하자는 얘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상에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5월 9일이다"라며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8일까지는 절차적 종료 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지 (해당 개헌안의) 내용적 관철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설명했음에도 '개헌 논란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는 주장은 (우리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또한 임기를 마치는 국회의원들이 이것(개헌안)을 의결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우리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을 가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8일 본회의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한번 더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사실상 여야 간 정치적으로 합의되고 조정된 과정을 거쳐 통과된 것이니 최종적으로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들로는 국민취업제도 관련법과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큰 안목에서 보자면 실업위기에 대처하거나 고용위기와 관련된 법안들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나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선 "조금 낯설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국민고용보험이) 개념적으로 맞는 것인진 모르겠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또한 제주4.3특별법·부산형제복지원 등 관련 과거사법과 해직공무원복직 관련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사회적 통합, 그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라도 한번쯤은 국회가 크게 문을 열고 성사시켜야 할 법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단식 농성으로 패스트트랙 협상 닫힌 것 아쉽다"

한편, 이 원내대표가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제일 아쉬웠다"고 밝혔던 것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이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공존의 정치, 협치의 새 마당을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한국 정치를 혁신하고 품격 있는 경쟁을 벌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11월 말 통합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마지막 협상 기회가 있었는데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단식 농성 돌입으로 협상의 문이 닫혔다"며 "결국 태극기 부대와 극우세력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보고 단호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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