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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법조인 쏠림 현상 여전... "6명 중 1명 꼴"

법조인 46명 21대 국회 입성 예정

등록 2020.04.17 10:48수정 2020.04.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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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다. 지역구는 물론이고 직능·세대·성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하는 자리다. 하지만 우리 정치판에는 법조인 직군이 유독 많이 눈에 띈다.  

21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16일 발표된 비례대표를 포함해 법조인 출신 당선인 수는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300명 중 15.3%로 6명 중 1명꼴이다. 2019년 말 기준 49명(16.3%)이었던 20대 국회와 비슷한 수치다.
 

21대 총선 법조인 출신 당선인 현황 ⓒ 정우성

정당별로는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 중 30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가장 많다. 20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이 2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5배로 늘어난 셈이다.

판사 법복을 벗고 곧바로 입당한 이수진, 이탄희 전 판사를 비롯한 당선인 3명이 법원 출신이다. 백혜련, 조응천, 송기헌 의원 등 6명은 검사 출신이다.

'조국 백서' 필진 김남국 변호사와 조국 법무장관 재직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를 비롯한 개업 변호사 출신 21명도 21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게 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법조인 비율이 높았던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법조인 출신 당선인이 12명으로 20대 국회(18명)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민주당과는 다른 점이다. <검사외전>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 전 검사와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검찰 출신 7명도 이번에 다시 배지를 달게 됐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호영 의원, 전주혜 당선인(비례)을 포함한 3명이 판사 출신이다. 개업 변호사 출신으로는 방직공장 여공으로 일했던 김미애 당선인과, 노동·법률 전문 변호사 김형동 당선인 2명이다.

무소속으로는 검사 출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권성동 의원이 있다.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변호사 출신 각 1명(최강욱, 권은희)을 당선인으로 배출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법률 전문가가 활약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또한 낙선하는 경우에도 개업 변호사로 활동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법률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안정된 수입을 목표로 정치에 도전하는 변호사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지역구에 법률사무소를 차리면 영업 활동이 곧 지역구 관리와 연결되는 효과도 있다. 법원·검찰 내 승진 코스를 밟는 것보다 국회의원(장·차관급)이 되는 것이 더 빠른 출세 코스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정계 입문을 꿈꾸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다만 특정 직군이 국민 전체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다른 전문 직군과 비교해도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의사 출신 당선인은 2명, 치과의사는 1명, 간호사 2명, 약사는 4명으로 의료계 출신은 9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 비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가가 국회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그만큼 제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사법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변호사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쉬운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과정 도입과 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률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 같은 공약 실천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주축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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