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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공황 가능성... 이 기회 새로운 사회 시스템 만들어야"

[런던아이 LondonEye ④]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코로나19 이후를 말하다 - 1

등록 2020.04.06 07:41수정 2020.04.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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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 김종철

 
"정말 심각하죠. 또 한 번의 큰 경제위기가 올 거예요. 다들 '전쟁'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대공황에 대비해야죠."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아니 차가운 기운이 느낄 정도였다. 이날 영국 케임브리지의 날씨도 을씨년스러웠다. 가랑비는 오락가락했고 바람도 상당했다. 3월 초, 영국은 겨울 끝자락을 지나고 있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경제학)을 만난 건 지난달 6일. 대학 교직원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장 교수는 잠시 강의를 쉬고 있었다. 

당초 그와의 대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었다. 지난해 연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비롯해 올해 미국의 대통령선거, 한국의 국회의원선거 등 세계적인 정치경제 지형의 변화 속에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 버렸다.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말 그대로 세계는 '패닉'과 '공포'에 휩싸였다. 물론 장 교수를 만난 시점에는 한국의 지역 집단 감염이 불거지고, 이탈리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수천여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크게 확산될 즈음이었다. 영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상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날 오후 케임브리지역에서 장 교수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소형차를 직접 몰고 나왔다. 파업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학교 주변 식당과 카페에서 이뤄졌다. 그의 차 안에서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데, 영국은 이제야 조금씩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을 건네자, 장 교수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정말 여기는 엔에치에스(NHS, 국민보건서비스)도 거의 붕괴된 상태인데 걱정이예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약 10여 분 차를 타고 도착한 식당은 전통적인 영국식 레스토랑이었다. 평일 오후였지만, 식당 안에는 제법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생선튀김과 감자칩을 주문하고, 컵에 물을 채우면서 그는 "올해는 날씨도 유독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주말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세차게 내리기도 했다. 영국 북부지역은 100년만에 겨울에 때 아닌 홍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네요.
"이게 어쩌면 세계화의 결과예요.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아시아를 거쳐 유럽, 미국 등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죠. 과거보다 국가간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졌고, 사회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기도 하고… 이제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오겠죠."

- 분명 과거 사스나 메르스때와는 분위가 완전히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 사스나 메르스는 대신에 치사율이 높았잖아요. 사스가 10%, 메르스가 35% 정도였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아직까지는 1~2% 수준이니까. 문제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다니면서 더 크게 번지고, 쉽게 안 잡히니까 공포감이 훨씬 더 크죠."

예상은 곧 현실로

그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영국 등 서유럽 국가나 미국 등의 코로나19 대응이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유럽 특유의 개인 자유주의 성향과 함께 최근 수년에 걸쳐 보수적 성향의 정치세력 등장에 따른 복지 축소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의료보험 체계가 없는 미국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장 교수는 "이탈리아가 저 정도면 유럽 다른 나라도 위험하죠"라며 "영국, 미국은 이제부터 크게 번지겠죠." 

그의 예상은 인터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됐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이미 중국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추월했고,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전 유럽은 혼돈과 혼란에 빠졌다. 미국도 동부 뉴욕주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가파르게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더니, 이제는 확진자만 20만 명에 달하면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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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4천명 수용할 런던 임시병원 영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임시병원으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런던의 엑셀 센터 전경. 영국 정부는 이곳에 4천개의 병상을 갖춰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다. ⓒ EPA=연합뉴스

- 아직 이곳 분위기는 한국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비비씨(BBC)의 뉴스 첫 꼭지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코로나 관련 회견 리포트였는데요. 첫 뉴스 앞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손을 씻자고 노래 부르는 장면을 내보내더라구요.
"(고개를 끄덕이며) 바이러스 초기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주요 처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전통이 강해서인지, 가능하면 강력한 조치를 안하려고 하고, 또 여건상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할 수도 없어요."

- 그래도 영국이 무상의료로 나름 의료복지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료서비스) 제도 자체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운용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보수당 정부에서 지난 10년동안 계속 긴축재정으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의료) 현장에선 붕괴상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검사도 한국만큼 할 수도 없고… 정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많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실제로 지난달 중순 영국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역 대신 지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집단 감염에 의한 면역체계를 유지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이유는 전국의 병원시설 등이 코로나 환자 등을 수용할 수가 없고, 이를 치료할 의료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영국 정부의 도박(?)은 최대 20만 명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자, 슬그머니 바뀐다. 이후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회사, 식당, 펍 등에 대한 셧다운(패쇄)을 발표하고, 사실상 런던 등은 로크다운(봉쇄)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있다.

-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코로나19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은 의료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보면, (미국이) 국민소득 대비해서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이 17~18%예요. 다른 선진국은 8~9%, 높아도 11% 수준입니다. 높은 나라가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등이고, 영국도 9% 수준이에요.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를 2배 내지 1.5배 더 지출하는데도 건강 지표는 선진국에서 제일 꼴지예요. 일부 지표는 쿠바보다 낮아요."

- 왜 그럴까요?
"(미국은) 의료에서 돈을 빼먹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 변호사 등이 그렇죠. 또 기본적인 국민의료보험 체제가 없으니까, 병원을 못가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초기 중국발 입국금지? 대원군 쇄국정책 쓰자는 건가"

- 얼마 전 미국 유튜버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영수증을 공개했는데, 한화로 약 4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은 회사 의료보험 가입자였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코로나 검사도 제대로 못 받고,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갈거예요. 또 요즘 세계적으로 배달노동자처럼 단순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엄청 많다보니, 이 사람들이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요. 그러면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돼 있어도 퍼질 수밖에 없고, 어디까지 얼마나 번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가지고있는 맹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 우리나라도 초기 방역과정을 두고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입국자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입국금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개를 흔들며) 중국과 정치·경제 등으로 얽혀 있는 것이 많을텐데, 처음부터 어떻게 전면 입국금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외교 문제로 더 비화됐을 거 같은데… 사실 그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코로나19 특성이 무증상 감염자도 있는데, 초기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식이라면 그냥 조선 대원군 시대처럼 쇄국정책을 펴야죠."

그는 "영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다시 그의 말이다.

"우리(영국)가 섬나라인데, 처음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중국 유학생에 의존하면서 먹고사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으며, 원자력 발전, 철도 등도 다 중국회사들이 짓고 있어요. 런던 부동산 시장도 중국 사람 없으면 아마 타격이 엄청 클거예요. 한마디로 비난을 위한 비난이죠. 정말 백번 양보해서 쇄국정책을 쓴다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병에 안 걸리나요?"

- 요즘은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두고 해외에서 배우자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방역에서는 모범이 되고 있으니 격세지감이죠. 게다가 한국은 검사부터 입원치료까지 국가가 다 해주는데, 이것을 영국이나 미국은 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에서 저렇게 사망자가 급격하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국가가 통제하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잘 조직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제는 방역만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잘 세워야죠."

- 그렇지 않아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비롯해 유럽 중앙은행이나 한국 등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해서 금리인하를 비롯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각국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에게 돈을 풀면 돈을 써야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돈을 쓸 수가 없는데… 물론 우리나라처럼 배달 경제가 발달된 곳은 어느 정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배달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배달을 하죠."

사실 장 교수의 말대로 3월 내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시장에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대적인 현금지원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 교수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불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 위기는 실물 위기... 코로나19로 미국은, 영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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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실물 경제에 가한 충격이 지표로 확인됐다. 지난달 산업생산, 소비, 투자 모두 얼어붙었다. 산업생산과 소비가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역시 6.0% 감소했는데 소매업태별로는 백화점 판매가 22.8% 줄고 면세점 판매도 34.3% 급감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면세점. 2020.3.31 ⓒ 연합뉴스

 -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
"돈을 풀면 뭐해요. 공장이 돌아가야죠. 물건이 생산되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 소비도 안 되고… 게다가 지금 세계경제 상황이 위기에 매우 취약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에 걸쳐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환자로 말하면 종양이 있는데 수술을 하지않고 그냥 영양제 등으로 기운만 나게 해준 거예요. 코로나19도 지금 대체로 보면 나이가 많고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죠."

- 2008년에 이곳에서 교수님을 만나 경제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네요.
"그때 (2008년)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거품 돌려막기'라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에 하이테크 부실 거품이 터졌을때 미국 연준은 이자율을 6%에서 1%까지 5%p를 떨어뜨렸어요. 이후 부동산 거품이 생기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는데, 한마디로 '거품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잘못된 경제 금융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하지않고 금융기관들 장부상 숫자만 그럴싸하게 만들었죠."

그는 "당시에 풀린 돈들은 실물경제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면서 "특히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 재정긴축을 펴면서 사람들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소비위축과 투자감소, 일자리는 더 사라지면서 브렉시트, 극우파 정당 출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현금지원 등도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과거와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다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쏟아부어야 할지 시장도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특히 미국기업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부채를 받치고 있는 자산들의 질도 낮을 거예요. 이미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있고 자산의 질도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 이미 국내 주요기업들의 1분기 생산과 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업종에선 폐업과 해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은 이번 위기로 자신들의 숨겨진 부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실물 위기예요. 단순히 돈을 풀고, 세금 깎고, 쇼핑하라고 쿠폰 등을 주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자칫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장 교수는 "코로나19는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고민하고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코로나19를 두고 단순히 중국 사람들의 위생 또는 식습관을 이야기하거나, 바이러스라는 '병'의 관점에서만 생각해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그렇게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재해가 나더라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회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코로나19로 미국은 국민의료보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드러날 것이고, 영국은 제도는 잘 돼있지만 공짜로 제도를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한국은 비정규직이나 배달노동자 등 단순파견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드러날 거예요. 이제 각 사회의 취약점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를 조직해야죠."


그의 말이 끝나자, 우리는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는 어떤 모습일까?

(* 장하준 교수와의 인터뷰는 두 번째 기사로 이어집니다 - "그런 기본소득은 반대다" 복지국가론 장하준이 우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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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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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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