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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이 아니다, 쓰레기 대란이 온다

수도권 매립장 4년 후면 포화 상태... 매립장 80% 차지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줄여야

등록 2020.03.28 13:17수정 2020.03.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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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포화로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 제2매립장. 우측 뒤 제3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 중이다. 그 뒤로 경인운하가 보인다. ⓒ 최병성

 
여기는 우주정거장이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다. 그동안 반입된 쓰레기를 산성처럼 쌓아 올렸다.  

서울과 경기·인천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만간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2025년으로 이제 겨우 5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2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해 2000년 10월 매립 종료된 제1매립장은 이미 골프장으로 변신했고, 제2매립장은 2018년 10월 매립 종료됐다. 제3매립장이 2018년부터 사용 중인데 앞으로 사용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은 하루 1만2천t 쓰레기 반입을 예상해 사용 기간을 2025년 8월까지로 잡았다. 그러나 하루 1만3천t 쓰레기들이 반입되면서 2024년 11월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64개 시·군·구가 폐기물을 실어 오고 있으며, 1일 반입되는 1만3천t 쓰레기 중 서울시가 42%, 경기도가 39%, 인천시가 19%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제2매립장을 사용하던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합의를 했다. 지금의 수도권 매립지가 아닌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제3매립장을 2025년까지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합의 이후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은 고사하고 매립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는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1조 2500억 원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환경부는 거부했다. 이 때문에 4자 협의는 멈춘 상태다.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는 7~10년이 필요하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최종 입지 선정까지 1년, 매립지 실시 설계 2년, 공사기간 3~4년 등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쓰레기 매립량 폭주로 사용 종료가 앞당겨지는 2024년 11월까지는 지금부터 겨우 5년도 남지 않았다. 
 

CNN이 보도한 경북 의성 쓰레기산. 온갖 종류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불법 방치·투기 쓰레기산이 전국에 가득하다. ⓒ 최병성

 
수명 연장 위한 고육책 내놓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반입 폐기물량 줄이기에 나섰다. 그동안 무료이던 연탄재에 2020년 7월부터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한 1t당 7만 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0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 쓰레기의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는 반입 폐기물 총량제에 합의했다. 2018년 생활폐기물 배출량 기준 10%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일정 기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들여올 수 없다.

지자체별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현재 생활폐기물 1t당 반입수수료 7만 56원의 2배인 14만 112원을 2021년에 지불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쓰레기 반입도 5일간 정지되어 지자체마다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쓰레기 대란'의 고통도 감내해야 한다. 지자체와 시민들에겐 큰 부담이다.

그러나 반입 폐기물 총량제에서 줄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총 폐기물 중에 겨우 18.9%에 불과하다. 18.9% 중 10%를 감축한다고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까?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만이 아니다.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도 포함된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반입량을 알면 매립지 수명 연장을 위한 진짜 폐기물 감량 대책을 찾을 수 있다.

생활폐기물을 빼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총 폐기물량 중 49.78%는 건설폐기물이, 30% 정도는 사업장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2018년 기준).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반입 폐기물의 49.78%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30%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추이. 건설폐기물이 약 50%에 이르고 사업장폐기물이 30%에 이른다. ⓒ 환경관리공단

 
발생 쓰레기의 절반은 건설폐기물

폐기물이라 하면 흔히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류를 떠올리며 전국 폐기물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은 간과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8년 11월 29일 발표한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에 따르면,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중에 폐합성수지(12.3%), 사업장폐기물(4.2%) 오니(2.6%) 기타(1.1%) 순이고, 건설폐기물이 무려 7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비율 ⓒ 환경부 보도자료 인용 작성

 
전국에서 유행처럼 일어나는 재건축과 재개발 탓에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많다. 건설폐기물은 전국 불법 투기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49.78%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반입량 감축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 단축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주택은 1763만 호인데 이 중 아파트가 1083만 호로 국내 전체 주택 중 약 61.4%를 차지한다. 주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2017년 396만3천 호(23.1%)에서 394만9천 호(22.4%)로 1만4천 호가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2017년 1038만 호(60.6%)에서 2018년 1083만 호(61.4%)로 45만 호 증가했다. 1년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총 주택 1763만 호 중에서 20년 이상된 주택은 840만 호(47.7%)로 2017년 797만 호(46.5%)에 비해 44만 호 증가했다. 단독주택 395만 호 중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은 290만 호(73.4%)이고,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은 무려 195만 호(49.3%)에 이른다. 또 아파트의 경우 1083만 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429만 호(39.6%)이고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78만 호(7.2%)다.
 

20~30년 된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계청

 
재개발·재건축을 요구하는 노후 주택이 급증하는 이유는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200만 호 공급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졸속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로 시멘트 소비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으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립지 포화는 물론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70년 사용치만 남았을 뿐인데 오늘도 하루살이 아파트가 올라간다

오늘도 쑥쑥 올라간다. 마치 서로 먼저 하늘을 점령하려 경쟁하는 듯 오르고 또 올라간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콘크리트 아파트 숲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곳곳에 신도시를 만들어 서울을 수평 확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초록 숲이 사라지고 콘크리트 숲이 대신 채우고 있다.

오랜 시간에 형성된 마을이 사라지고 건설회사 이름이 달린 콘크리트 숲만 가득하다. 건설회사 이름이 달린 똑같은 아파트가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최병성

 
우리가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시멘트와 철근만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혼합해 만든다. 시멘트는 접착제 역할을 할 뿐이다. 건축물 특성에 따라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시멘트 1, 모래 4, 자갈 5의 비율로 혼합한다. 콘크리트 건축물은 90%를 차지하는 모래와 자갈이 반드시 필요한데 앞으로 국내에 사용 가능한 모래와 자갈은 70년치밖에 남지 않았다. 

건축재료인 모래와 자갈은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반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 재료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5차(2014~2018)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 골재 부존량은 약 263억㎥으로 이 가운데 개발 가능량은 약 172억㎥으로 평가된다. 이 중 1993년에서 2013년까지 20년간 이미 26억㎥의 골재를 사용했다. 국내 건축현장에 1년마다 사용되는 골재량이 약 2억㎥ 가량임을 고려하면, 2014년 이후 개발 가능량은 146억㎥으로 앞으로 약 70년 정도 사용치에 불과하다. 대체 자원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토의 70%가 산이요, 강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아파트 건축 재료인 모래와 자갈 재료가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강모래는 바닥난  지 이미 오래다. 섬진강은 이미 2004년11월 골재채취가 영구 금지되었다. 한강에 모래가 사라진 지 오래고, 낙동강의 그 많던 모래 역시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다.

서해와 남해에서 퍼올리던 바다모래 채취는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바다 어장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산림 골재 채취량 역시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골재 채취로 발생한 산의 환경훼손 복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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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용 자갈 채취로 산이 통째로 훼손되었다. ⓒ 최병성

 

강모래는 바닥이 났고, 바다모래는 어장이 파괴된다 해서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 최병성

 
아파트가 쑥쑥 올라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그 어느 강에서 파낸 모래와 서해와 남해 바다에서 퍼 올린 모래와 전국의 어느 산봉우리를 싹뚝 잘라 파쇄하여 만든 자갈이 도심의 아파트라는 건축물로 자리를 옮겨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에너지만이 아니다. 모래와 자갈도 사용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래에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도 집을 짓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70년 뒤엔 이 나라에 집을 지을 건축 재료가 없다. 그런데 골재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고작 20~30년짜리 아파트만 계속 지어대며 골재원의 부족을 부채질 하고 있다.

겨우 70년 사용치밖에 남지 않은 골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수명이 긴 건축물을 지어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철거한 건설폐기물을 골재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혼합해 굳힌 것에 불과하다. 폐콘크리트를 파쇄 선별해서 시멘트를 분리해 내면 모래와 자갈은 언제든 다시 사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이 된다.
 

철거된 아파트 콘크리트가 굵은 골재와 모래로 다시 거듭나고 있다. ⓒ 최병성

 
재개발·재건축을 남발하며 골재 부족을 부채질하는 우리에게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미래를 생각하는 중요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부족한 골재 자원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며, 폐기물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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