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에 몰려간 여성들 "김학의 무혐의 처분 분노"

부산 여성엄마민중당 항의행동... 지역 여성단체 대표들 “정말 어이없다”

등록 2020.03.13 17:19수정 2020.03.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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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관련 혐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 당원들이 13일 부산지검 앞에서 규탄 행동을 펼치고 있다. ⓒ 김보성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처분에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산지검 앞에선 "역대급 용두사미 수사결과에 분노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역의 여성단체 대표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경고했다.

최근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을 상대로 한 피해 여성의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무고 혐의 등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월 이같이 결정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항의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13일 부산지검 앞을 찾은 부산 여성엄마민중당은 "김 전 차관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주인공이며, 성폭행 범죄자"라며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에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14명이나 되는 검사를 동원했다는데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관련 수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보혜 당원은 "검찰은 앞으로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은 부산 여성엄마민중당 정책위원장은 "동영상이 있어도 무혐의고 피해자가 증언해도 무혐의라는데,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선화 부산여성회 상임대표는 "정말 어이가 없다"고 반응을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명백한 증거에도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은 진짜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구나, 다시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는 끝났다고 생각할텐데 여성단체의 입장을 모아 지속 대응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부대표도 검찰의 수사 의지 논란을 거론했다. 석 부대표는 "권력의 외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수사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결과"라며 "끝까지 지켜보겠다. 행동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여연은 조만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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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관련 혐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 당원들이 13일 부산지검 앞에서 규탄 행동을 펼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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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관련 혐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 당원들이 13일 부산지검 앞에서 규탄 행동을 펼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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