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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가장 큰 위협은 안철수...조국 사태 '오락가락' 뼈 아프다"

[전략통 인터뷰] 김종민 부대표 "진짜 무당층 대변...개혁 견인하는 '교섭단체'가 목표"

등록 2020.02.16 11:48수정 2020.0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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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전략통' 김종민 부대표가 1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못 미더워 하는 중원의 '무당층'을 공략하는 것이 정의당의 4.15 총선 전략"이라며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돼 민주당이 못 하는 개혁을 견인하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 남소연


"여의도에선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총선을 승리할 거고, 한국당도 생각보다 꽤 치고 올라올 거란 예측이 많다. 웃기는 소리다. 혁신 못한 한국당은 이번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거다. 하지만 그게 민주당 승리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임미리 교수 칼럼에 대한 고발 논란은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기득권이 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들은 지금껏 민주당이 잘해서 지켜봐 준 게 아니라, 마땅한 대안을 못 찾아서 표류한 거다. 선거로 판을 갈아 달라. 정의당이 개혁하겠다."

정의당의 '전략통' 김종민 부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사에서 이뤄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공정의 문제는 물론 불평등과 노동, 부동산 정책에서 완벽히 무능하다는 게 판명됐다"라며 거듭 각을 세웠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을 못 미더워 하는 중원의 '무당층'을 공략하는 것이 정의당의 4.15 총선 전략"이라며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돼 민주당이 못 하는 개혁을 견인하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정의당의 개방형 경선 추진단장인 김 부대표는 당내 총선 전략을 이끄는 핵심 인사다. 그는 최근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례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부대표는 "과거 선거에서 '중원'은 진보·보수·중도의 '중도층'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무당층'"이라며 "민주당은 촛불 이후 터져 나온 20대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이주민과 성소수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받아내지 못했다. 정의당이 진짜 '무당층'인 이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무려 27%에 달한다(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응답률 14%)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내용은 한국갤럽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 부대표는 이런 '무당층론'의 가장 큰 위협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꼽았다. 김 부대표는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바닥을 쳤지만, 공정과 불공정, 부동산 문제 등 민주당이 아픈 곳을 계속 찔러대고 있다"며 "정의당의 총선 전략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당초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면서 비례 의석 증가가 점쳐졌지만, 정작 선거를 두 달 앞에 남겨둔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안철수 세력의 등장은 물론 자유한국당마저 지난 13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출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김 부대표에게 정의당의 선거 전략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민주당처럼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개혁하겠다"

- 결국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전략이란 건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우리 당 전략은 한국당을 겨냥한 '5비2락'(5번 정의당을 찍고 2번 자유한국당을 떨어뜨리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슬로건을 쓸 수 없다. 당시엔 한국당 등에 대한 적폐 청산 요구가 컸지만, 그 이후 민주당이 촛불 항쟁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온 20대 청년, 플랫폼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무당층'이다. 정의당이 나서서 대변해야 한다. 이번에 정의당은 당선 가능한 비례 대표 순번에 청년 4석, 장애인 2석, 농어민 1석을 못박았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주민)과 장혜영 영화감독(장애인 가족)을 영입한 것도 그 일환이다. 각을 세우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울 수밖에 없는 거다."

- 민주당과 가장 각을 세워야 할 부분은 뭔가.
"우선 조국 사태로 표현되는 공정의 문제가 있다. 도대체 누가 이 불공정을 해결해 줄 수 있나. 민주당이 못 한다는 건 판명이 났다. 불공정은 물론 불평등 문제를 가장 앞장 서서 싸워 온 게 정의당이다. 또 노동 문제가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은 아예 사라졌다고 본다. 이미 집권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사라졌다. 적어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켰어야 했다. 너무 빨리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도록 방치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중소상공인 어려워진다는 걸 누가 몰랐나? 지원책이 다 강구돼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기업들 손을 들어줬다. 틈만 나면 규제를 풀었고 탄력근로제는 너무 쉽게 내줬다. 부동산엔 무려 20번이 넘는 '찔끔' 정책으로 혼란만 키웠다.

성소수자 인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장애 인권 문제는 항상 미뤄졌다. 민주당은 늘 이렇게 말한다. '그건 좀 나중에 하면 안돼?' '검찰 개혁 먼저 하고 하면 안돼?' '적폐 청산 끝나고 하면 안돼?' 그러다 그냥 끝날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선거 구호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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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전략통' 김종민 부대표가 1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못 미더워 하는 중원의 '무당층'을 공략하는 것이 정의당의 4.15 총선 전략"이라며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돼 민주당이 못 하는 개혁을 견인하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 남소연

 
- 그럼 정의당의 대안은 뭐냐.
"노동시간 단축해야 한다. 아직도 저녁이 없는 삶이다. 비정규직을 정규화해야 한다. 공공기관부터 확실히 다 시행하고 민간까지 안착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도 당장 실현해야 한다. 간단하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약속만 지켜도 된다. 거기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도 보장해야 한다.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도 제정해야 한다.

부동산은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담보 대출을 더 규제해야 한다. 그래야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세입자들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연장해야 한다."

-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 같은 진보 진영 '제 살 깎아먹기' 아니냐는 프레임이 있다.
"지금까진 그래왔다. 진보정당은 민주당 내 좀 더 개혁적인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호소'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는 아니다. 더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실제로 더 개혁적인 노동 정책, 더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을 민주당이 못 한다는 걸 알았지 않나.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가 돼 확실히 민주당을 압박하겠다. 책임지고 개혁을 견인하겠다."

"탈당한 진중권 마음 이해... 조국 사태 때 오락가락, 책임 느낀다"

- 조국 사태를 언급했는데,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비판을 받았다.
"뼈 아프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 과정에서 개혁적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성찰할 부분이 많다. 다만 정의당 입장에선 청년들이 제기한 불공정 문제의 한 축과 검찰 개혁이란 또 다른 한 축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정치적으로 강요 받았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그 점이 정말 곤혹스러웠다. 정의당이 힘든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조국 사태로 큰 진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또 다른 대의에 밀려 나중의 문제로 치부되던 '불공정'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한다는 걸 모두가 절감하게 됐기 때문이다."

- 지금 다시 조국 사태로 돌아간다면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할까.
"조국 사태 이전까지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평가 받을 수 있었던 건 조 전 장관 때처럼 단순히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 상식에 부합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당시 행보가 아쉽다는 것이다. 조국을 찬성했던 정의당이 과연 향후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비판할 수 있겠나. 힘들다고 본다."

-  '민주당 2중대'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 2중대란 말이 제일 억울하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민주당 2중대'란 말은 꼭 보수 진영에서만 하는 비판이 아니다. 정의당을 지지해주는 분들 내에서도 민주당이 못 해내는 개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그 분들의 기대감도 '민주당 2중대'란 표현 속에 포함돼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역할을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하겠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고 상상해보라. 국회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단순히 국회의원 몇 사람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걸 지금까지 봐왔지 않나. 정당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 판을 갈자. 고기(국회의원)가 아니라 불판(정당)을 갈자.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과 더 대등하게 협상하고 압박할 수 있다. 이번 선거로 확실한 홀로 서기에 성공하고 싶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의 찬성론을 비판하며 탈당했다. 이후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을 연일 강하게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진 전 교수의 행보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나.
"진 전 교수의 마음을 이해한다. 소중한 비판이다. 실제로 정의당은 조국 사태 이후 청년들에게 말 걸기가 어려워졌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앞으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심상정 대표가 최근 많은 민생 현장에서 청년들 얘기를 듣고 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 만큼 새벽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다.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의당의 본심과 초심을 알아주시지 않겠나."

"중원 싸움의 가장 위협은 안철수 신당...민주당 아픈 부분 계속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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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전략통' 김종민 부대표가 1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못 미더워 하는 중원의 '무당층'을 공략하는 것이 정의당의 4.15 총선 전략"이라며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돼 민주당이 못 하는 개혁을 견인하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 남소연

   
- 정의당 목표 의석 수는.
"정당 지지율 20% 달성과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 확보다."

- 가능한가.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않고 있는 무당층에게 정의당의 비전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무당층이 30%나 된다고들 한다.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지금의 무당층은 과거의 이념적 '중도층'과는 전혀 다르다. 혜화역 여성 시위를 예로 들겠다. 과거 정치 문법으로 보면 당시 시위는 전혀 접근이 안 된다.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이 진보인가? 문재인 지지자인가? 혹은 둘 다 아니니 한국당 지지자인가? 모두 아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을 바꿔달라고 나온 '무당층'들이다. 지지할 곳을 정해놓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거다. 정의당은 이러한 여성들을 비롯해 20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정치적으로 대변돼오지 못한 무당층들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중원' 싸움이다."

- '중원' 싸움의 가장 큰 위협은.
"안철수의 신당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안철수는 귀국한 이후 민주당이 아파할 만한 공정의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찌르고 있다. 정의당 총선 전략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안철수당과 정의당은 큰 차이가 있다. 안철수당은 정의당처럼 노동의 문제를 화두로 다루진 않을 것이다. 성 소수자 문제나 장애인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대변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행적을 봐왔지 않나.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도 큰 난제다. 비례의석은 정해져 있는데 미래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 의석을 많이 가져가 버리면 정의당 입장에선 숨 쉴 틈이 없어진다. 선관위가 이런 꼼수를 허용해선 안 됐지만 현실화되고 말았다. 안타깝지만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길 믿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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