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쪽이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주관적 의견서, 정치선언문"이라며 전면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또 검찰이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 그가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11일 백 전 비서관 변호인 안성욱 변호사, 한 전 수석 변호인 장윤미 변호사, 장 전 행정관 변호인 권택곤 변호사는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 변론 준비 외에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논리에 의해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선거개입 공모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민정비서관실의 울산 현지 수사상황 점검'이라는 공소사실만 봐도 당사자들의 동선과 객관적 증거를 보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점검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얘기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도대체 무슨 증거로 공소장에 현출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하명수사는 없었다, 증거도 없다"
a
▲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12월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은 거듭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수치를 왜곡 인용했고,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보복수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기상으로도 2017년 10~12월은 지방선거 6~8개월 전이었는데 이때 피고인들은 물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행정관 등이 '선거개입'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송철호 시장 선거공약을 위해 장환석 전 행정관이 그를 만나 대화한 사실도 없고, 장 전 행정관이 소속된 균형발전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관련 지시를 한 적도,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또 송 시장 단독공천을 위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수석이 임동호 후보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 역시 적극 부인했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에야 송 시장을 처음 만났고, 임동호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한 게 아니라 요청을 먼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 측 의견서'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마치 진실인 양 전제된 채 논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인사들은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우리 대의제도 근간에 관한 것이다, 차분하게 검찰의 주장과 증거, 피고인들의 변소 및 반대증거를 지켜보며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