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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지역경제"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 윤성효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가 경남 창원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창원시정연구원(원장 전수식)과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지역 경제" 세미나를 열었다.
창원에는 발전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 본사가 있다. 경제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과 500여개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35%가 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수력과 바이오, 지열을 제외하고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7%와 15%로 합해서 22%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수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있어 수력이 큰 역할을 한다"며 "수력이 풍부한 OECD와 세계 평균에 따라 우리나라 태양광과 풍력 목표를 설정하면 과대한 설정이다. OECD는 20%의 대량 수력이 있는 상황이나 수력이 거의 없는 우리가 20% 정도는 과한 설정"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영국은 전력 수요를 줄이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고 가정난방용이 증가하며 기후변화로 여름겨울에 혹서혹한이 오면 전기를 더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발전은 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 투자는 계속운전과 신규건설 투자 모두 경제성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는 스케일의 문제"라고 한 그는 "흔히 독일의 탈원전을 이야기 하는데, 현재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스케일이 낮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가 원자력 산업에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 원전은 하루 20시간 돌아가지만, 태양광은 하루 4시간이다. 원전은 1기 짓는 데 5조원이 든다면 태양광은 30조가 들어간다. 원자력이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산업이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운영을 지속하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핵심기술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100기 운영의 미국도 핵심기술을 상실했으며, 해체 기술로 이동했던 영국도 핵심기술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정용훈 교수는 "원전 산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탈원전을 감행하는 나라는 없다. 원자력 산업이 전성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될 자해다"며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곽소희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창원지역 내 원전 관련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고용, 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창원 경제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곽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창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경남신문> 경제부장은 "300개에 가까운 창원의 원전 관련 중소협력업체들이 대출을 받아 증설한 기계설비는 일감이 없어 가동이 중단된 지 오래이며, 이들 기계를 매각해 직원들의 임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통해 이들 원전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살 궁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정책 변화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원전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고,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기업 매출의 감소는 중소 협력업체와 연계 피해로 나타나, 창원지역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로 창원시는 심각한 고민이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에너지 정책 변화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두산중공업 근로자의 얼굴을 보니 안타깝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 전문인력 유출이 거의 다 빠져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김진근 경남연구원 실장이 좌장으로, 김종두 두산중공업 상무와 문찬수 인터뱅크 대표, 이상훈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석호 경남대 교수, 박대환 경남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창원시청 공무원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세미나 장소 안팎에서 펼침막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탈원전'의 찬성 발제자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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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지역경제"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고,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펼침막을 들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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