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등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합의안 추인이 불발돼 본회의에 불참했다. ⓒ 유성호
"다 반대한대?"
24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정상화 합의로 80일 만에 열린 본회의, 환한 웃음을 보이며 서로 악수하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는 5시 30분께 갑자기 얼어붙었다. 합의 추인을 위해 의원총회 중인 한국당에서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다.
소식을 들은 한 민주당 의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 반대하느냐"고 동료 의원에게 물었다. 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리며 앉아 있던 의원들이 일순간 술렁거렸다.
애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5시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시정연설을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도 시작 5분 전 미리 도착해 앉아 있었다.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에 이어 손금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도 시간 내에 도착해 자리를 지켰다. 대기가 길어지자 장내에선 "한국당 의총을 진행 중이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 국무총리가 의원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얼굴을 보며 대화하다 웃음이 터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가 급하게 냉각된 건 오후 5시 32분, 한국당의 추인 불발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다. 결국 5분 뒤인 5시 37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장했고, 문 국회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마주 보고 악수한 뒤 단상에서 개회선언을 했다.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문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이 국무총리가 앞으로 나와 인사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추경 시정연설이 진행된 것이다.
a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합의안 추인이 불발돼 본회의에 불참했다. ⓒ 유성호
이 국무총리는 "정부는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차분한 말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미중 경제마찰이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한국)에게 더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 원 투입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 투자 등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했다.
이 국무총리는 그러나 애초 준비한 연설문 중 두 문단은 실제 연설에서는 읽지 않았다. 이는 '만약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야가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라는 내용 등으로, 삭제된 문단은 모두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 지연·무산을 우려하는 대목이었다.
이 국무총리가 연설문에서 준비했던 다음 문단도, 실제 연설에선 빠졌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경안 심의와 처리가 더는 지연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총리는 이날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다"며 다시 한번 여야에 조속한 추경 의결을 촉구했다.
한국당의 합의 추인이 불발되면서 국회정상화 합의는 무효가 됐고, 여야는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 문 의장은 이 총리 연설이 끝난 뒤 6월 국회를 지난 20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한다는 안건을 가결했고, 오후 5시 51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a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합의안 추인이 불발돼 본회의에 불참했다. ⓒ 유성호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