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 전경 ⓒ 박정훈
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하남시가 추진해오던 H2프로젝트(하남 패션단지 조성사업)가 한국패션협회 측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8일 열린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패션협회가 지난 2017년 7월 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무리한 요구사항이 들어있었다"며 "패션협회는 공사에게 민관합동사업에서는 이례적인 각각 51%, 49%의 이익배분과 자금조달을 요구했으며, 사업자금 조달 시 공사에서 채무보증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협회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최근에서야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쟁점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 의원은 전년도 11월 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계획된 민관합동방식으로 H2사업을 추진할 경우 출자비율 또는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이익을 배당받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온전히 하남시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H2사업의 추정사업비(약 2400억), 하남도시공사의 자본총계(2700억, 2017년 말 기준)와 부채비율(21.8%)을 감안하면 H2사업은 자금계획상 자체사업이 가능하기에 민관합동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며 지적한 바 있다.
"개발이익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영 개발해야"
▲ 오지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 ⓒ 하남시의회 제공
H2프로젝트 사업 중단과 관련해 다른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패션협회는 무리한 요구를 했음은 물론 2400억 규모의 H2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현재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보느라 사업 불가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의원의 공약사업이라서 길게 끌고 왔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지만, 공사에서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답변했다.
방미숙 하남시의장은 "공사에서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당시 무리한 요구가 있었으면 즉각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며 "공사에서 6년 간 사업을 지지부진 끌고 가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병용 행감 특위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마무리 하면서 "시의 정책이 행정이 우선시 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이끌려 갔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야당 측 의원들은 "최종 책임은 행정"이라며 "중심을 잡지 못 한 행정력이 문제"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2프로젝트는 하남시 창우동 일원 약 5만3000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하남도시공사는 향후 지정된 교산신도시 개발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H2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중단된 상태다.
"패션단지 조성위해 국비 일부 확보, 기회 놓쳐 안타깝다"
▲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하남시의회 제공
H2 프로젝트는 '스타필드 하남' 인근인 창우동 108번지 일대 약 17만6000㎡(약 5만평)를 대상으로 하남도시공사와 패션협회와 공동출자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양측은 MOU를 맺어 주거 및 패션디자인 업무시설과 복합의료시설, 쇼핑 및 판매 등에 대해 사업비 약 24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다.
한편, 해당 지역구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은 더민주 하남시의원들의 "패션협회 측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지적에 "패션단지 조성을 위해 2014년 국비 2억 원을 확보했고, 일자리 1만2000개, 매출 10조가 예견됐으나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며 맞서며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하남 패션단지 조성'이 무산되자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션단지 조성을 기대했던 시민들에 사과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유감을 나타냈다.
하남패션단지 조성 사업은 관내에 패션 기업 10여개를 유치해 고용창출, 세수증대, 도시브랜드 상승 등을 통해 하남을 첨단패션산업도시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현재 의원의 공약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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