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공유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다 측이 택시 면허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타다 측의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차량 공유서비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둘러싼 정보기술(IT) 업계 인사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타다가 사들여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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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 : TADA' ⓒ tadatada.com
한글과컴퓨터를 만든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23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댓글을 통해 "타다가 요즘 6500만원 정도 한다는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대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떻겠느냐"라며 "현재 (타다가)가 운행 중인 차량 1000대의 면허 취득비용 650억원은 얼마든지 펀딩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도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지역별 (개인택시) 번호판의 50%를 신규 사업자가 살 수 있게 하자"라며 "과잉공급된 개인택시 번호판을 국민 세금이 아닌 외국계나 대기업의 자금으로 줄일 수 있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주장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커진 원인 중 하나가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리금'격인 면허 가격의 폭락인 만큼, 타다 측이 면허를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급과잉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웅 대표는 택시 면허 매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보기에도 (개인택시) 면허 권리금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팔고 나가지 않는 것일까"라며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재웅 "택시조합도 면허권 사가라고 안 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택시 기사를 권리금을 투자하고 자동차를 사고 노동을 투입해 1년에 평균 3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 노동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팔고 나면 금융수입을 포함해도 연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라 면허 구입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면허를 팔고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놓아도 1년에 400만원 벌기 힘들다. 운전 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2500만원을 (추가로) 벌어야 같은 수준의 수입(을 맞출 수 있다)"라며 "면허를 매각하면 그런 일(연 평균 수입 3000만원이 보장되는 일자리)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허권을 사가라는 주장을 택시 조합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면허만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 너무 한 쪽 면만 보는 것"이라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 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운전자의 은퇴, 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 경제효율 등을 모두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택시와 모빌리티, 렌터카, 자가용의 구분이 없어진다"며 "그 때까지 개인택시 업계는 연착륙할 방안을 사회와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정호 대표가 이 대표의 주장을 "웃기는 짬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서민은 돈을 1억원이나 모아 개인택시 면허를 사야 하고, 면허 취득 기준에 맞는 무사고 이력을 쌓아야 하고, 우버 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그냥 아무런 면허권 취득도 안하고 투자도 안 하고 자가용 운전자나 모으고 카니발이나 사고 아무나 써서 운행을 하면서 수입을 올려도 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1000대이고 개인택시가 1000대이면 타다는 면허권을 안사서 1000억원을 덜 투자한 상태로 경쟁하는 것 아니냐"라며 "개인택시도 1000명이 1000억원 투자 안 했으면 더 싸게 운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서민은 면허 사고, 대기업은 앱 만들어 영업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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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OUT" 외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타다(차량 공유서비스) 퇴출 끝장 집회'를 개최했다. ⓒ 권우성
김 대표는 차량 공유서비스가 혁신산업이고 택시업계가 그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민은 돈 내고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되나"라며 "모바일앱 없이도 전화로 영업은 다 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남발한 정부가 면허를 사들여야 하지만 (매입 자금이) 16조원이나 돼서 세금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라며 "개인택시 면허 제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도 다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면허 매각만으로는 개인택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라며 "(타다가) 분담금을 내든 면허를 사든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복합적인 정책이 결정돼야 개인택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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