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도의 4500만 항공 수요 수용력 검토했나?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 타당성 재조사 관련 도민 공개토론회

등록 2019.05.17 08:50수정 2019.05.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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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고려 없이 신공항 건설 추진”윤여일(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박사는 질문을 통해 “국토부는 4500만이라는 항공수요를 제주도가 수용가능하다고 검토된 상태에서 신공항을 추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진(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사무관은 “저희가 항공수요를 추정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방법론도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했다.? ⓒ 김설해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첫 도민 공개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를 통해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제주 시민의 질문과 국토부 측의 답변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윤여일(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박사는 질문을 통해 "국토부는 4500만이라는 항공수요를 제주도가 수용가능하다고 검토된 상태에서 신공항을 추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은 "저희가 항공수요를 추정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방법론도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윤여일 박사는 "국토부가 만든 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제주에 들어왔을 때 제주의 삶의 질 문제라든가 이 땅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라고 묻자 전진 사무관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곧바로 "그동안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인가요?"라고 윤여일 박사가 묻자, 전진 사무관은 "그 당시에는 연구 방법론이나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여일 박사가 "논란이 종식되지 않더라도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고시를 진행할 계획인지 아니면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국토부 전진 사무관은 "6월까지의 기본계획용역 이후 금년 하반기에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답변을 통해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다른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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