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한 달,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를 카드뉴스에 담아 보았습니다.
- 헌법적 권리로서의 자기 결정권 확인
-임신 중지는 여성의 이기적 선택 아닌 전인적 결정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
- 처벌법은 실효성 없음 확인
- 국가 책임 강조
더는 임신 중지를 범죄로 만드는 어떠한 처벌도, 처벌법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임신 중지를 허락하고 처벌하던 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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