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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월 7일 울진군의회를 찾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관련해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창원시의회 안에 구성되어 있지 않는 '탈원전특별위원회'라고 적힌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제발 거짓말 그만하라."
탈핵경남시민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소속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3명은 울진군의회를 방문해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논의하면서 펼침막에 '창원시의회(탈원전특별위원회)'라고 적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안에는 '탈원전특위'가 없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창원의 두산중공업은 원전 관련기기를 생산하는 국내 1위 기업이고 관련 업체가 수백개에 이른다.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어느 정도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다"며 "그래서 이 지역의 시의원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모든 것은 사실에 기반해야지 거짓뉴스나 과장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탈원전이라고 해도 현재 4기의 원전은 계속 건설 중이고 기존 원전 또한 수명까지 가동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원전 숫자는 증가한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업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는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어 원전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했다.
세계 흐름과 관련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세계 원전의 절반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 일본 최대의 원전 기업 도시바, 프랑스 최대의 원전기업 아레바는 몰락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원전업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원전산업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1위 미국과 2위 프랑스는 20년 이내 단 한기의 신규 가동이 없었다"며 "아무리 기술이 좋고 경제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너지는 수용할 수 없다. 대안까지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창원시의원들에 대해, 이들은 "당 자체적인 탈원전특위를 임의로 만들고 마치 창원시의회 공식위원회인 것처럼 타 지역의 의회에서 국가정책에 반하는 논의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고 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해, 이들은 "2008년 4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어 2017년 2월에 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확정되었고 2018년 공론화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계획단계에 있던 6기는 백지화하고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로 계획단계에 있던 원전이 백지화된 것이다. 백지화된 6기는 건설허가를 받지 않은 원전이었다.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원전 건설을 재개하라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자유한국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향후 '태양광은 중금속 덩어리이고 전자파를 발생한다', '한 가구에 전기요금 31만 4천원 인상' 같은 거짓 주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이번 울주군의회 간담회 명칭 무단 사용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게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마산 돝섬에 조그만 원전을 건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라"며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남의 집 앞에 위험한 원전을 계속 건설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창원시의원들의 '탈원전특위' 명칭 사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8일 "이번 사건에 대해 손태화 의원 등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손태화 의원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건 봤지만 문구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며 "현수막 확인을 잘못한 우리의 책임은 있다. 죄송하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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