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앞에서 대학생, 대학원생,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등은 등록금 부담 완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강연주
"'존버'라는 말이 있다. 무조건 버틴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대학은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면서 강의 수는 축소시키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버틸 수 있겠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이다."
대학(원)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관련 시민단체 9명이 국회 정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20일 국회 앞에서 '등록금 인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등 대학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발언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장소화 청년참여연대 간사는 "현재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40만원"이라며 "이런 등록금 문제 탓에 밤낮 알바를 하면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학생들의 제보를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140만 명으로, 대출 이율은 2.2%다. 기준금리(1.75%)와 물가상승률(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장소화 간사는 "학자금 대출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라도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간사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로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지 8년째다. 하지만 여전히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며 "아직도 대학생들이 해마다 평균 49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등록금은 높은 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수는 너무 한정적"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제출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대학생 232만 명 중 41.7% 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안재영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공동의장은 "특정 계열의 교과목적 특수성을 명목으로 등록금을 차등적용 하며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예술대 학생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불합리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예술계열의 높은 등록금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2018년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계열 학생들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생긴 부채 연체율은 23.13%로, 인문사회계열(8.79%)과 의학계열(3.15%)등 타 계열대비 높았다.
안 공동의장은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계열별로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도 국회 계류 중이다"라며 "차등으로 선정된 등록금 선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다.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대학 알리미 공시내역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우수장학금 수여기준이 학과 계열별로 차별적인 것도 언급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예술계열 대학생들의 국가우수장학금은 타 계열과 달리 고학년에게는 제한적이었다. 예술계열의 학업 장려금 또한 예산이 남을 시에만 지급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위 문제와 관련된 내부 조항을 삭제하며 시정조치를 했지만, 예산심사소위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안 공동의장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예술 교육 기관이 설립돼야 이런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수업 축소와 강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지부장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학부생들은 수업이 대폭 줄어 수업 선택권을 침해당했다. 대학원생들은 강의 기회가 줄어들어 경제적 상황마저 악화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는 올해 1학기 시간 강사 수를 대량 줄이고, 기존 강사 일부는 겸임-초빙 교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18일,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가 연세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올해 시간강사 수는 지난해 1학기 1309명에서 836명(63.8%) 줄어든 473명으로 나타났다.
강 수석지부장은 "대학들이 강의 축소를 중단하고, 강사들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사 공개채용의 원칙이 도입된 만큼, 이번 강사법 메뉴얼 제작 과정에서 신규 진입자를 위한 강의 쿼터를 배정하고, 그 외 지역이나 집중 육성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종합발언을 통해 "이런 대학 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아직도 만나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나라 교육의 중추인 고등 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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