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변 매점 수의계약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조합 형태의 독립유공자 가족과 한강변 매점 수의계약을 맺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울지역 독립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따라 구분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뜻하는 말로,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사람들로 이들 중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애국지사는 같은 기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뜻한다.
29개 한강변 매점은 지금까지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수의계약만을 인정해 왔다.
독립유공자 가족들 왜 배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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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자전거도로 끝에 자리한 편의점 ⓒ 이장연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에서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우선'할 뿐 현실에선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간에 돈이 있다. 한강변 편의점의 수익성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연스레 입찰을 따내려는 업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몇 배의 입찰금을 제시하는 대기업들 앞에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이 계약을 따내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국가유공자 지원 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근거해 서울시와 한강변 매점 4곳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운영한 것과 대비되는 이유다.
해당 법률 17조(단체의 수익사업)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국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원순 시장의 결단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서울시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단했다. 박 시장은 독립유공자법에 명시는 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독립유공자 가족 개인과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독립유공자 가족을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소외돼 왔던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배려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는 말을 하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박 시장이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선례가 없다면서 독립유공자 가족과 수의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사업조합을 만들어 단체의 구성원과 대표가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맺는 계획을 세웠다.
신범식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사업조합 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월 소득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여 명에 달한다"라면서 "한강 매점 지원 사업은 (서울지역) 독립유공자의 후손, 그 중에서도 저소득 계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매점만 수의계약이 이뤄지면 최소 1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 등 서울지역 저소득 계층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월 50만 원씩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가족 중 74.2%가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인 독립유공자가족복지사업조합은 지난해 말 독립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이끌 수 있는 한강변 매점 사업에 집중했다. 동시에 이들 지원 단체는 보통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등으로 운용되는 한강변 매점 2층을 3.1독립항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전시와 문화공연을 진행하자고 기획했다.
앞서 올 2월 난지 2곳, 뚝섬 지구 3곳, 여의도 지구 4곳, 반포 지구 2곳 등 한강변 매점 11곳에 대한 계약이 만료돼 운영권이 서울시로 귀속됐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가 서울시와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수의계약'을 추진했던 이유다.
남은 과제... 전국으로 확대
▲ 신범식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사업조합> 운영위원장(좌)과 김태현 조선의열단행동단장(우) ⓒ 신범식
신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서울지역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모인 조합이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매점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공원에는 현재 29개 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11개가 올 2월 기존 계약이 만료됐다. 서울시의 결단으로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이중 2곳을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하게 된 것이다. 기존 운영 중인 18개 매점의 연간 총 수익은 39억 원, 매점 1개소 당 평균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지역별 수익의 차이는 큰 편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가족과 수의계약을 맺는 매점의 위치를 확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박 시장의 결단으로 수의계약 지원 여부만 결정이 된 것이지 매점 위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위치는 공개경쟁입찰을 포함해 수의계약 2곳 등 이번에 새롭게 계약해야 하는 11개 매점 발표 시점에 한번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점은 2월 안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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