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경제 관련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어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위험·안전분야 외주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24)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순찰을 돌다 석탄 운송설비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날(16일) 낸 성명서에서 "최근 주요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내하청'이고 '청년'이다"라며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 하청업체로 외주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조처해야 한다"라며 "원청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급 인가 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