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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는 12월 1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윤성효
경남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가 찬반 격론 끝에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되었다.
창원시의회는 12월 11일 오후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손태화 의원이 낸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박춘덕, 박남용 의원이 찬성 발언했고,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과 정의당 최영희 의원이 반대 발언했다.
창원시의회 의원은 모두 44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21명이고, 정의당이 2명이다. 이날 결의문 표결은 무기명비밀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의문에 찬성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의문에는 "우리에게 전기는 음식이며, 옷이며, 생명과도 같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문에는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원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로 지역경제 또한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기업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도 나와 있다.
결의문에는 "신고리 5·6호기에서 국민들이 공사재개를 선택한 취지대로 건설 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 "세계적 추세도 탈원전이 아니다.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 결의문 채택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거나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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