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맹견 공격에 어린이·청소년 보호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맹견 출입 제한 명시"

등록 2017.12.12 16:16수정 2017.12.12 16:16
0
원고료로 응원
a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 ⓒ 유성호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사하을)은 맹견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맹견 출입 제한에 대해 법률상 명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소위 맹견이라 불리는 개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맹견 관리 소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연락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정도로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맹견의 출입 제한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 맹견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맹견의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수습하는 식의 법과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맹견의 공격에 특히 취약한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유치원과 청소년 시설부터 출입제한장소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국에는 맹견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와 법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해 국내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 이재명 1.1%p차 초접전... 홍준표 4위
  2. 2 '추미애가...' 조롱시, 김삿갓 작품 아니었다
  3. 3 "BTS가 휴가를 간다"... 스페인 1등신문까지 나선 이유
  4. 4 "국가인권위가 '박원순 성추행' 기정사실화... 조사 불응하겠다"
  5. 5 안철수, 또 '독설'... "북한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 최순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