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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 ⓒ 남소연
[기사대체: 16일 오전 11시 14분]
바른정당 소속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전시작전권 환수와 핵무장 준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핵 무장론을 꺼내든 것이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북핵 실험과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핵무장 준비 단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핵무장을 하면 국제 파장과 경제 문제 등이 생기겠지만, 국제 사회 제재를 받기 전까지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모른다"면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플랜(계획)까지만 짜보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핵 무장에 필요한 게 뭐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직) 아무 논의나 논쟁이 없다"면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것과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최저임금 14% 수준인 사병 평균 급여를 2022년까지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계적으로 사병 급여를 인상해, 모병제 도입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한국 젊은이들은 열정페이와 애국페이에 힘들어 했다"면서 "사병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해주고 전력 극대화를 위해 (사병 급여)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사병 급여는 2018년 30만 원에서 2022년 94만 원까지 인상 된다.
남경필 "군인보수법 개정해 2023년부터 모병제 전환"
그는 이어 "(단계적 인상을 거치면) 전역 시 2천만 원의 학업, 창업 자금 마련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약 7조 원 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은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 남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2022년까지 약 16조 5천억 원(연간 3조 3천억 원) 정도 확보가 가능해진다"면서 "이 중 7조 원을 사병 처우 개선에 쓰고 이후 군 현대화 작업에 예산을 투여해서 안보 증세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를 위해 '군인보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인보수법 제7조에 3항을 신설, "병(兵)인 군인의 봉급 월액은 20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병사 처우 개선은 그동안 남 지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모병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병처우 개선 이후에) 2023년부터는 근본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 연봉 상승을 거쳐 약 월 200만 원 수준의 모병제를 시작하는 게 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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