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은 "누진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더 나아가 누진제 폐지를 목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와 관련해 미리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오는 5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대강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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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 윤성효
조경태 의원은 토론회 자료에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짓눌려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다"며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올 여름에 한해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하고,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누진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올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진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더 나아가 누진제 폐지를 목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누진제 개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때 조경태 의원은 "지난 18대, 19대에도 누진제 개선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누진제와 같은 잘못된 요금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야당일 때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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