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조들, 한국 노조 탄압·민주화 후퇴 우려"

인더스트리올 케말 사무부총장,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방문

등록 2016.03.22 15:52수정 2016.03.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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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올 케말 사무부총장과 전미철강노조 로이 입법관(오른쪽) ⓒ 이재준


전 세계 500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변하는 인더스트리올(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사무부총장 케말 오즈칸과 전미철강노조 의회입법관 로이 하우스만이 지난 21일 화학섬유연맹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케말 부총장은 한국의 노동현실 뿐만 아니라 민주·경제·사회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더스트리올과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제연대 주간을 설정했다. 케말 부총장과 로이 입법관은 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케말 부총장은 "국제회의도 있고 겸사겸사 왔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국의 노동 현실을 확인하고, 노조탄압에 대한 감시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은 법률로 보호·규제해야 하는데, 사회적 대화도 없이 일개 부처(노동부)가 지침으로 개입하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라 했다. 이어 "이런 지침은 (한국의) 노동법 위반일 거라 생각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위반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면회해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해 나눌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그 외 케말 부총장의 발언들이다.

"지난 정부의 경제·사회적 업적이 현 정부 들어서며 무너지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화 산물을 무너뜨리고 노조를 탄압하는게 우려스럽다."
"인더스트리올 뿐 아니라 다른 국제노조들도 우려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뿐 아니라 개인적 노사관계까지 침탈하고 있으며, 악화되고 있다. 국제노조들과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다."
"(얼마 전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노조를 억압하고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
"각종 회의·포럼·집회 등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공조하고 대응하자."
"인더스트리올은 2012년 세계 총회 이후 올해 10월 두 번째 총회를 앞두고 있다. 조직적으로 바쁜 해지만, 노동기본권 공격에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응할 것이다."

케말 부총장과 로이 입법관 외에도 독일금속노조 유럽연합사무소 소장 더크 베르그라트와 스웨덴제조업노조 국제비서 마츠 스벤손도 대표 자격으로 국제연대 주간을 보내기 위해 입국했다.

주간 일정으로는 22일 한상균 위원장 면회, 초기업단위 산별교섭 워크숍, 인더스트리올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 등이 있다. 또한 23일 제조산업 발전과 노조의 산업정책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4일 국제연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인더스트리올 : 광산, 에너지, 금속, 화학, 섬유 등 제조업 부문 140개국 5천만 노동자가 가입한 국제조직이다. 우리나라에는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이 가입했으며, 한국노총에서 금속노련, 화학노련, 전력노조 등이 가입돼 있다.

*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에 맞서 2015년 3월 11일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며 출범했다.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에서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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