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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에서 바라본 월성 원전 전경. 왼쪽 원기둥 모양이 월성 1~4호기. 오른쪽 돔형이 신월성 1~2호기. ⓒ 김시연
[기사 보강 : 24일 오후 6시 38분]
고리3·4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정비 보수 과정에서 일부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아래 산업부)는 24일 산하 공식시험기관 감사 결과 원전 정비보수 관련 업체가 한전KPS에 제출한 정비보수 관련 품질서류 7건을 위변조했다고 밝혔다.
원전 운영 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선 해당 부품이 원전 가동을 정지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아래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라 원전 가동을 제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원전 정비 보수 관련 시험성적서 7건 위변조
산업부는 이날 60여 일에 걸쳐 국민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을 중심으로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검사업무를 감사한 결과 24개 업체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39건을 발견하고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3개 업체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에서 5개 품목 7건의 위변조 사실을 찾아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61개 산업부 소관 공직유관기관에 납품하려고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6개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다. 원전 부품 외에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발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에 납품한 부품 3건도 포함돼 있다.
원안위는 지난해 5월 28일에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와 당시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했다며 이들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 당시 JS전선, 새한티이피, 한국전력기술 등이 짜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원안위는 원전 부품 전수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0월 원전 비리 중간 발표 당시 발견된 위조 서류는 2300여 건에 달했다(관련기사: 원전 비리 100명 기소, 위조 서류 2300건).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새로 구매한 부품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를 맡은 일부 외주 업체들이 몇 개 품목을 위조한 사례"라면서 "원안위가 승인한 한수원 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이들 부품들은 '운전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어서 원전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한수원에선 원안위 '위변조 부품처리방법'에 따라 원전 정지 없이도 교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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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 드러난 원전 정비보수 품질서류 위조부품 및 내역. 고리 3, 4호기와 신월성 1호기 부품이 포함돼 있다. 신월성 1호기에서는 지난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사용돼 가동이 중단됐다, ⓒ 원안위
원안위 안정성 평가 착수... "원전 중단 여부는 검사 결과 나와봐야"
원안위는 이날 산업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통해 안정성 평가에 착수했다. 위변조된 서류와 관련된 설비가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위해서다.
원안위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원전 가동 정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원안위 원자력심사과 관계자는 "원전 운전 제한이나 정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한수원 쪽 판단이고 실제 KINS에서 안정성 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결과 발표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원안위는 일단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경우 당시 원안위에서 제보를 받아 안정성 평가를 먼저 한 결과 원전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번 건은 산업부 감사관실에서 정비 용역을 감사한 결과여서 따로 안정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원안위가 지난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업체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했는데도 또다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빈틈이 많아 국내 원전이 총체적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특히 노후원전의 안전성 평가는 이런 위조나 납품비리가 없다는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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