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하금열 대통령 실장의 요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은 5월 12일부터 18일간 미국 LA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후, 5월 22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요청으로 14시 1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청와대를 방문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하 실장은 현 위원장에게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사항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실장 '면담', 연임 결정에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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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자료사진). ⓒ 유성호
송호창 의원은 이를 "국가인권위를 청와대 비서실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배후설은 민간인 사찰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대통령 실장이 인권위원장을 불러 직권조사 진행 상황을 사전 조율하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진실을 덮으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실장에게 인권위원장을 오라 가라 할 권한은 없다"면서 "이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면담'이 지난 6월 11일 결정된 현 위원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송 의원은 "현 후보자의 연임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대통령 실장이 왜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물었는지, 그리고 현 후보자의 답변이 연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면서 "즉, 그나마 여론에 밀려 겨우 결정한 인권위의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조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후보자를 연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청와대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하금열 대통령 실장에게 ▲ 왜 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렀는지 ▲ 인권위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5월 22일의 대화가 현 위원장 연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물었다.
송 의원은 "오후 청문회 때 이와 관련해 현 위원장에게 확인하고, 하 실장에게도 따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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