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하고 재검토하라"

3개월 동안 벌인 진상조사 결과 발표... "굳이 제주도여야 하는 근거 없다"

등록 2011.08.04 17:49수정 2011.08.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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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하려는 군사기지에 대해서 야5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이 공사의 일시중단과 사업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동안 주민들과 시민사회진영과 종교계 등이 요구해온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주장에 야당 등 정치세력까지 가세한 형국이 됐다.

4일 오후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벌여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5당은 3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회와 협의 없이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해군기지라면 굳이 제주도가 선정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야5당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정 해안의 사업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 및 환경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5당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 청취가 보장되는 실질적·내용적 절차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미비, 정보 미공개와 왜곡"하는 것은 물론 "주민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갈등을 방치·조장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야5당의 판단이다.

야5당은 ▲ 해군기지 공사의 일시 중단과 재검토 ▲ 국회에 특별위원회 구성 ▲ 공권력 투입 중단 ▲ 주민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야5당 진상결과 발표에 대해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논평을 내 "문제의 진상을 바로 보고 내린 결론이라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주민들은 또 정부를 향해 "야5당의 결론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도 논평을 내 "야5당은 3개월간 조사를 벌여 강정 해군기지 사업추진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제주에 과연 해군기지사업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음을 동시에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범대위는 "오늘 발표된 결과 및 요구사항이 국내 모든 야당의 공통적인 입장인 만큼, 정부는 이를 존중해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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