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8일 오후 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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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팀(TF)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가운데)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특검추천권 양보에 반발해 주말에 예정된 TF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 추천권이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돼야 한다"며 "그간 주장해왔던 최소한의 기준마저 지켜지지 않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세월호 특별법 합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지역인 경기 안산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부좌현·전해철 의원이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새정치연합 내 첫 번째 집단 반발이다.
특히 특별법 실무협상을 주도해온 TF팀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주말에 예정된 실무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양당 원내대표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 제정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특검추천권'만은 양보해선 안 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것"
이들은 먼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 매우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요구와 크게 동떨어진 합의이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재협상 요구의 핵심은 특검추천권을 당초 야당안처럼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원회 측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우리는 줄곧 조사위의 실질적인 조사권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임명을 통한 수사권 부여를 주장해왔다"라며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부여하겠다는 방안은 수사권 요구를 피해가기 위해 여당의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여당대표의 제안이) 조사권 실질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추천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우 특검 수사의 주된 대상에 정부의 주요부처, 고위공무원이 포함돼야 하기에 다른 사건과 달리 특별히 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라며 "특검추천권을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원회 측에 부여해야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좌현 의원은 "진상규명에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는 게 그 첫 걸음인데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들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잘못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번 합의를 심사숙고해서 재협상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 역시 "유가족의 동의 없이, 유가족과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법이 강행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 청와대,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진상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말 실무협상 사실상 제동 걸려... 11일 의원총회 '분수령' 될 듯
전해철 의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최저 기준은 '특검추천권'에 있다"라며 "특검추천권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합의안 결론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협상에 나가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TF팀 간사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주말에 예정된 실무협상에 나가지 않으면 간사로서 역할할 수 없다는 것인데 계속 간사직을 유지한다는 건 맞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는 오는 11일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 결과를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의원 분들의 뜻이 집약돼서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 본다"라며 '재협상'으로 당의 뜻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별법 합의안이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전 의원은 "해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다만, 의원들의 뜻이 모아지면 그 결론 역시 (원내대표의 결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 역시 "원내대표로서 13일에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발표를 존중한다,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내대표 간 합의) 결정을 존중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야 한다"라며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트위터 통해 내부 비판 쏟아져... 문재인 "다시 머리 맞대야"
한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이번 합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의원들도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참회"라며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 동의"라고 밝혔다. 사실상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양당 원내대표가 전날 만든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문 의원은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힘도 사실 유족들 덕분이다, 그 분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재협상 역시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 "7·30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의 막무가내로 무척 힘들었을 것, 아니 불가능했을지도"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해도 협상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족과 국민들을 믿고 끝까지 배짱있게 밀어부쳐야 했다, 판단미스다, 난 국민만 믿고 행동하겠다"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 역시 트위터에 "특별법 전격합의 동의 못한다, 긴 말 않겠다, 출입 통제된 유가족과 함께 있다"라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박영선 대표의 결정이 잘못 됐다는 비판이 빗발친다"라며 "잘못됐다면 고치면 된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합의안에 따른 당내 갈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특검보 (진상)조사위 상주 파견은 수사권 준 것 아닌가"라며 "국정감사, 단원고생 특례입학 법개정 합의와 진상조사위 5:5:4:3 구성비는 야당의 소득"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의총소집을 해서 논의토록 제안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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