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논란이다. 보통 같은 진영에서 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으로, 여당 주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다. 지난 15일 신인규 대표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신 대표와의 일문일답.
a
▲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 신인규 제공
"국민을 '선동된 사람들'으로 보니 더 큰 수렁에 빠져"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지구 환경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미래 세대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의 존재 의의를 묻고 싶고,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하지 않는지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소통의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전 선동 당한 거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또, 무엇보다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앞에서도 당리당략에 빠져서 소모적인 논쟁만을 계속했거든요. 국민들의 민심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용기 낸 겁니다."
-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나 외교 안보에 대한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친교 관계를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얻는 것이 없고 사실상 이익 균형이 파괴된 형태로 외교가 진행이 됐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는 문제 의식이 있고,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죠.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귀기울여 듣고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야당에 선동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보니까는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동의하는 공식 절차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다고 보고요. 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이 반대하는 걸 안 받아들일 순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방류 유예를 요청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외교력이나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전략을 썼었어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들러리 선 것에 불과하죠.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매우 어렵죠. 역사적으로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서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정부 입장은 'IAEA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냐'는 것 같아요.
"IAEA는 국제기구잖아요. 유엔 산하 기관이고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2년 전에 IAEA에 대해서 평가할 때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라고 말한 바 있어요. 거기에 일본 도쿄 전력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조사한 거잖아요. 정보 제공이 충분해야 검증도 신뢰하는 것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제적인 감시와 규제를 회피하거나 또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때문에 전문가들에 대해 존중하더라도 충분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내린 결론이냐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방류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권 국가인 일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같은 주권 국가로서 국민들의 뜻을 담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최소한 방류 유예라도 요구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IAEA 보고서를 마치 성서처럼 생각했습니다. 상당한 오판이에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원희룡, 특혜 의혹 대답 안 하고 '백지화'만 내질러"
-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도 이슈죠.
"우선,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예산까지 통과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양평에 대한 공약을 낼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을 냈어요. 양평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해야 하는 SOC 사업에 대해, 왜 2022년 국토부 장관이 먼저 나서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노선 변경할 수는 있어요. 노선 변경 하려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다든지 새로 변경되는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걸 안 지킨 거거든요. 마침 바뀐 노선에 김건희 여사 대통령 측근의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측근 비리적인 혐의가 짙은 것이고,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에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이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국책 사업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죠."
- 원희룡 장관의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희룡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주무 장관이잖아요. 이 업무와 관련해 견제와 감시를 받을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원희룡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위해서 고속도로의 노선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거거든요.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면 묻는 말에 소상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대답해서 민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건데 국책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양평 군민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 책임도 다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어요.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고, 또 만약 어떠한 절차를 정당하게 거치지 않고 노선 변경 해서 대통령 측근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면 직권남용 범죄, 국가재정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지지도가 일주일 사이 6%p나 급락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관련 기사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주일 만에 6%p 급락)?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죠. 보통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한 1~2%p 내지는 3~4%p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통상적인 걸 감안하면 7~8%p가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대통령 측근의 특혜 의혹 등을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얼만큼 진지하게 국민들의 뜻을 경청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 표본이 잘못됐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선택적 수용이죠. 이런 식으로 갈까 봐 매우 우려스럽고요.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