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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수준은 약 0.9%대 정도로 OECD 평균인 1.2%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끌어올리는 2100만 원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등록금 인하 내지 등록금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유도, 자원도 없지만 대신 `사람(人材)`이 있는 나라인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투자)이 절실하다는 점은 문국진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의 글재주가 부족한 탓에 문국진 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글의 요지는 국립대 연합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부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글을 쓴 탓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제가 쓴 글 속에 우려와 걱정이 많이 녹아있는 듯합니다.
다만 국립대 연합을 뒷받침할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2100만원까지 재정적 지원을 끌어올린다는 교육부의 정책 검토도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