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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실증적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기사의 내용은 행위수에 연동해서 환산지수를 개정 즉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과다행위가 없어진다면 수가인상이 가능하고, 행위수가 올라가면 수가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투쟁의 대상은 당연히 잘못된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에 의료를 맞긴 정부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