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 10만인 특강의 주제는 개헌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전 부위원장은 국민개헌안을 만든 위원중에 한명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인한 결과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혁명의 결과는 개헌입니다.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교체했다면,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국민헌법에서는 기본권을 강화했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고,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사회보장권을 명시했습니다. 동물보호, 군인 인권개선에 대한 조항을 넣고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하승수 전 부위원장은 기본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정치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시스템은 크게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 정부형태로 나뉩니다. 선거제도는 밑바탕,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기둥, 정부형태는 지붕에 비유했습니다.

이중 밑바탕이 되는 선거제도에 많은 시간을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33.5%였습니다. 그러면 대략 (비례대표제 기준이라면 300명의석수에) 100명 정도 의석수를 가져가야하는데 12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선거제도가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지지율보다 많은 사람이 당선된 것입니다. 비례대표제였다면 정의당은 7.23% 지지율로 원내교섭단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개헌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승수 소장은 6월 개헌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개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밑바닥에서 민심은 들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권자의 민심이 움직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해법은 민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