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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7 12:02 수정 2019.06.27 12:0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중무역전쟁'이라고 한다.

중국 GDP(국내총생산)에서 내수와 무역의 비율이 각각 78%와 22%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 수출입 규모에서 미국과의 거래 비율이 18%이다. 그러니까 중국 GDP에서 미국과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지난 5월 15일 미국이 중국 화웨이 회사에 대한 부품 수출 금지(90일 유예 후 실시) 조치를 했다.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앞으로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장악할지를 두고 다투는 경제주도권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수입 관세를 조정하는 무역 다툼에서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양상으로 변했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두 나라

지리적으로 두 나라(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미국과는 국방과 관련하여, 중국과는 경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은 아직 한국 국토를 지키는 한국 군대의 완전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한국 군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생기면 미국이 한국 군대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군대는 한국 통치권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한국의 국방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관련이 있다.

또 한국은 중국과 경제 부분에서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2018년 무역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무역 규모에서 중국(홍콩포함)과의 거래가 27.8%이다. 미국 11.5%, 일본 7.5%와 비교해 보면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의 무역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 국방과 경제는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싸움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 나라만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상황과 입장을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래 글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다.

중국의 시각
 

중국 <대국비응> 방송기사. ⓒ 바이두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이 '네이버'라면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은 '바이두'다. 중국 '바이두'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호간시빈(好看視頻)' 인데, 유튜브가 차단된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이 많이 보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중국의 많은 방송(국가, 개인)이 이 플랫폼에 동영상을 올린다. '대국비응(大國飛鷹)'은 중국과 세계의 뉴스를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방송하는 매체다. '대국비응' 매체에서 발표한 '미국이 중국 화웨이 회사에 대해 부품 제공 금지 조치를 한 이유'라는 글을 소개한다. 이 글 내용 중에 한국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에 특별히 눈여겨 볼만하다.
 
"전 세계 5G 관련 특허권 점유 비율 미국 15%, 한국 26%, 그러면 중국 점유율은 얼마일까?

세계 모든 국가는 영향력 있는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한다. 강대국의 요소 중 정치, 군사 외에 경제도 중요하다. 현재와 미래의 경제 발전은 과학기술 분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 보유한 기술이 많을수록 강대국이 될 확률이 높다.

미국은 왜 5G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통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해, 미래에 중국이 5G 시장에서 미국보다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세계에서 5G 기술은 가장 큰 먹거리 시장이다. 어느 나라나 이 먹거리 시장을 탐낸다. 현재 중국은 세계 5G 시장의 절반을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중국의 세계 5G 시장 점유 기회를 방해하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이 세계 5G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 중국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5G 관련 장비 생산 제조사) 회사에 대한 부품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 목적은, 미국이 5G 세계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에서이다. 하지만 세계에는 중국 화웨이 회사의 5G 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고, 화웨이에서 5G 제품을 구입하는 국가가 많다. 

모든 국가는 5G 시장을 자신의 기술력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최근 모 조사기관(구체적인 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음)에서 국가별 5G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 비율을 조사 발표했다. 미국은 현재 5G 분야에서 전 세계 특허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는 미국보다 더 많은 5G 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

그중에 한 국가는 우리(중국) 이웃에 있는 한국이다. 한국은 현재 5G 분야에서 전 세계 특허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 숫자가 왜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면 전 세계 5G 기술 관련 특허에서 중국의 비율은 얼마일까? 중국은 세계 5G 관련 기술 특허 중에서 34%의 비율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중국은 1만1526개의 5G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국가다.

위와 같은 전 세계 5G 기술 관련 특허 상황에 직면한 미국이 중국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번 중국 화웨이 회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미국이 세계 과학기술을 주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미중무역전쟁'이라는 용어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경제 분야에서 서로 다투는 상황을 '미중무역전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중국 언론에서는 '중미무역마찰'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무역전쟁(The china trade war)' 혹은 '트럼프의 무역전쟁(Trump's trade 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국 언론에서 왜 세계 경제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다투는 상황을 '트럼프의 무역전쟁'이라고도 표현할까?

2019년 6월 18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트럼프(공화당) 대통령이 재출마 선언을 했다. 미국 민주당은 6월 26일부터 20여 명의 입후보자 토론회가 시작된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기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경선 없이 단독으로 공화당 후보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입후보자와 경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1월 3일 실시한다. 미국은 앞으로 16개월 동안 대선 레이스를 펼친다. 미국 대선이 임박했기에 미국 언론에서 '중국무역전쟁'을 '트럼프의 무역전쟁'이라고도 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그래서인지, 중국도 '미중무역전쟁'을 장기전으로 보고 급박하게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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