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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난 2016년 정부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기업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을 넣었는데, 이를 통들어 성과 퇴출제라고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성과퇴출제를 즉시 폐지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직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지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과급을 기본급으로
환원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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