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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묻고싶다 대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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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징벌적 손해배상
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해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벌배상의 상한을 현행처럼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면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
에 대해서는 배상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현행처럼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법 제정을 통한 징벌배상제
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유승민
문재인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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