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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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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간부문에서 현행 근로시간을 법정 최장근로시간(주 52시간) 준수 및 특례업종 축소를 통해 신규일자리 약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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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근로시간단축, 전환형 양질의 시간제 등을 교대제 개편과 연결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연 1,800시간 미만이 될 때까지 연 50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현행 근로시간제도 관련 입법에서는 주52시간 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주이상 연속휴가제 도입을 권장하고 1일 최소휴식시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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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 임금나누기의 시작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59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 근로자의 불가피한 임금 감소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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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SNS를 통한 돌발노동 제한, 최소휴식시간 11시간, 연초과근로한도 250시간 제한, 모든 것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보관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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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52시간을 넘어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정 행정해석을 시정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 독소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도입
▲ 하루 한 시간씩 더 일하고 주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입사 첫해부터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와 최소 2주 휴가제 도입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공휴일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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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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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강소기업 육성, 기술 창업
▲서비스 산업 등 일자리 11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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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 구직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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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5년 한시 청년고용보장
▲청년 교육훈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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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창업교육 활성화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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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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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직무형 정규직 도입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해 연봉 2000만원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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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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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생명, 안전 등 분야 일자리 10만~30만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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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안전, 건강, 환경 등 분야 공무원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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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81만개(공무원 17만 4000개, 공공서비스 64만개)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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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하면 설립할 일자리 관련 기구는 무엇입니까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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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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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