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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는 현재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는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크면 금융자회사만 분리해 지배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참여연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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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대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해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2017.04.10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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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이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을 은산분리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기업들은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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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찬성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주식 보유 한도를 10%에서 34% 이상으로 늘리자는 은행법개정안에 동의합니다.(2017.04.20 전자신문)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가 바람직합니다. (2017.04.25 문화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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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대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해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2017.04.10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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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가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뽑을 때 주주에게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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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17.04.14 10대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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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년 이내에 상법 및 집단소송법 제개정해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일반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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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중 택일이 필요합니다. 다중대표소송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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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애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취지엔 동감하지만, 균형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은 완전 모자회사 관계 등 소 제기 엄격 적용시, 전자투표의무화는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다만 집중투표제 등 일부 쟁점사항의 경우 경영권 방어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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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관련 정책과 실천방안을 밝혀주세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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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반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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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
출총제 부활은 불필요합니다. 경제여건 변화로 규제 타당성이 약화된 점, 기업투자에 과도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한 것으로 재도입은 부정적입니다. 출총제 폐지와 함께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 등을 위해 신규순환출자금지 제도까지 도입된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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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애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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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애매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로서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그 전에 일감몰아주기 등 무분별하고 부도덕한 내부 거래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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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즉각 해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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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전경련은 해체하는게 맞습니다. 기존 전경련은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사회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02.09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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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전경련은 재벌의 대변자, 전경련 관료들의 이권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강제 모금 수금 등 정경유착은 전경련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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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며 주요 재벌기업들이 탈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계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습니다.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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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금 강제모집 등의 행태는 전경련이 스스로 그 설립 목적인 ‘자유 시장 경제 창달’의 장애물이 됐음으로 보여줍니다. 회원사들의 탈퇴로 자진해산하는게 최고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공익법인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전경련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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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데에 찬성하십니까? 관련 정책이나 실천방안이 있습니까?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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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찬성
사내유보금 과세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2015년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 시행 중입니다. 2016년부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배당·임금인상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해서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설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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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과도한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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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반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유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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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 인상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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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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