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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듣기 등록 2020.05.21 10:22 수정 2020.05.21 10:23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년 8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 유성호

 5월 21일 헤드라인…
 
▲민주당과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강압수사-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국회답변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09년말부터 시작된 한 전 총리 검찰수사는 정치권에서 MB정부 정치보복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돈을 줬다는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도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건넨 사실을 번복했다.
 
▲최근 공개된 비망록에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통합당과 보수매체들은 일제히 여권 공격과 검찰·법원 감싸기에 나섰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합동보고에서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이란 국제사회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린뉴딜'이 시작됐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한국형 뉴딜 핵심축은 그린뉴딜 + 디지털뉴딜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서 청와대에 배달된 국산 장미 꽃다발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 '당에서 해결'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는 '민식이법은 과잉처벌 35만명 청원'에서 '과한 우려'라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눈덩이' 가계빚이 16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코로나 여파로 카드 소비가 '뚝' 떨어졌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차입금 5천억원·근로자 300명 이상 항공·해운에 우선 지원한다 ▲적자가 심각한 LCC(저비용항공사)·해운사는 배제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이익공유가 20%에서 '최소 10%'로 후퇴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정부는 3.5조원을 투입하는 55개 일자리 세부안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복지에… 결국은 증세 카드라고 동아일보가 1면 보도했다 ▲한경연은 올해 법인세수가 8조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발 기본소득제 논의… '도입 찬성'이 62%라고 한국경제가 1면에 썼다.
 
▲고3 2명 확진… 75개교(인천 66곳+안성 9곳) 등교하자마자 전원 귀가 '대혼란'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신규 확진이 9일만에 다시 30명대로 늘었다 ▲국내 코로나 완치율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1만명이 격리해제됐다 ▲정부는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강제 방역수칙을 추진한다.
 
▲정부는 '5·24조치(천안함 대북제재) 실효 상실'을 선언했다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 상장 금지법을 추진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 2기 취임연설에서 '일국양제 수용불가'를 재천명했다 ▲중국 양회가 오늘 개막된다. 초강력 경기부양책-초강경 대미경고 메시지가 예상된다 ▲EU는 WHO 지지·연대를 강조해 트럼프를 우회 비판했다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개학 일주일만에 70개 학교가 다시 방학에 들어갔다.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과거사법 등 141건 처리… 20대 국회가 종료됐다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n번방 재발 방지법이 통과되고 요금인가제가 폐지됐다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공수처 후속법안 자동폐기… 7월 출범 무산을 한국경제가 전했다 ▲국회의장에 박병석, 첫 여성 부의장에 김상희, 통합당 몫 부의장에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가 강압수사-사법농단 피해자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이 정의연-정대협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윤미향 당선인 예금 3억원 출처가 논란인 가운데 윤 당선인-이용수 할머니가 회동했다 ▲극우세력, 윤미향 논란 악용해 '역사 뒤집기'를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민주당은 선 윤미향 사실관계 확인 후 입장정리 방침을 세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봉하마을 방문하는 등 연일 통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10조원'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출범… 한국은행 직접 대출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신한금투는 라임펀드 손실 30%∼70%를 보상한다 ▲금융위는 인보사 사전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코오롱 직원 2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가 몽골에 'K창업 정책'을 수출한다 ▲국토부는 올해 서민주거안정에 32조원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전두환 훈-포장 받은 62명에 대해 5·18관련 땐 취소 방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검찰은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경찰 '수사 전후 검찰 시정조치 요구 불가'… 수사권 디테일 싸움을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당선무효 위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대법원에서 찬반이 격론을 벌였다.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법인세 깎아주고 보조금 주고… '전세계는 리쇼어링(기업 본국 이전)'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므누신 재무부장관 '경제 재개 먼저' vs 파월 연준의장 '추가 재정 시급'… 미국 경제 양대 수장 이견을 한국일보가 썼다 ▲일본 수출규제 '부메랑'… 유력 불화수소업체 순익 18% 감소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항공 분야에서 9000명을 해고한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2%를 전망했다. KDI는 '코로나가 재확산 땐 성장률이 -1.6%까지 추락할 수도 있으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서비스업이 서울에서만 2.3% 성장했다 ▲전경련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영에 따르면 100대 기업 CEO는 20년이 필요하고 평균나이는 59세라고 밝혔다 ▲네이버 vs 카카오… 오프라인서도 '페이대전'을 한국경제가 전했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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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또바기뉴스 발행인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국회, 청와대,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대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전북 전주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