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인이란이유로 국정원에서 직권면직된21인 승소
국사모, 4년 8개월 만에 직권면직 승소
원고 21명, ‘시원합니다’라고 기쁨 표현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한기택 부장판사) 101호 법정에서 8월 13일 오전 10시 원고 국사모 (국가사랑모임)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한 직권면직처분취소 공판이 열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송영인 회장의 부인 김옥경 경원대 교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다가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하고는 "꿈같다. 진짜야? 맞아?"라고 옆에 서 있던 딸에게 물어봤다.
오전 9시 45분 서울행정법원 앞에 원고와 그 가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송영인 회장은 건물 안쪽 자판기 앞에서 지루하게 4년 8개월 동안 끌어온 재판이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 될까봐 하는 의구심이 드는 얼굴로 국사모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시계를 보던 국사모 회원들은 55분경이 되자 101호 법정 안으로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경비원이 "전화기 끄세요"라고 안내를 하며 돌아다녔다.
56분경이 되자 판사석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해 판사 3명이 들어왔고,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판사는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판사가 들어오자 송영인 회장을 비롯한 국사모 회원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일부는 한 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장은 준비된 50석의 자리는 이미 다 채워졌고, 늦게 온 10여명은 뒤에서 있었다. 각 언론사의 기자들도 볼펜과 수첩을 들고 재판장 뒤에 서 있었다.
판사는 뒤이어 원고측과 피고측의 배석을 확인했다. 이날 피고측은 배석하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려 하다 시계를 보더니 "시간이 아직 남은 관계로 조금 뒤에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 이때 시계는 9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재판장은 적막만이 감돌았고, 간간히 기침소리가 들렸다.
시계가 10시 정각을 가리키자 판사는 판결문을 내리기 시작했다. 한기택 판사는 "사건 29578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 원고 김호경외 20명은 피고가 99년에 내린 처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라고 말하는 순간 재판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주먹을 하늘로 쭉 뻗는 등의 행동을 한 원고들로 인해 잠시 어수선해졌다.
특히 송영인 회장은 의자에서 엉덩이를 조금 뗀 뒤 오른 손을 꼭 쥐고 하늘로 쭉 뻗어 올리며 기쁨을 감추려는 듯 입을 꽉 다물었다.
판사는 잠시 혼란해진 재판장를 진정시킨 뒤에 구체적인 승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법령상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이 결재했지만. 국정원장이 직권면직을 실시했다. 이는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라며 "국정원직원법상 직제개편을 하려면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하는데, 임용형태나 업무실적 등 직권면직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데 고려됐고, 직권면직시 적용된 사항을 피고인들에게 모두 획일적 객관적 적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 없기에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형식장의 조직개편에서 호남사람인맥을 위해 영남사람을 면직시켰다는 점은 국정원측에 인사이동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에 원고측에 힘을 실어 줄 수밖에 없다"며 "국가정보원장이 내린 직권면직사항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해서 21명 전원 취소한다"라고 발표했다.
10분여의 시간동안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됐고, 재판은 끝났다.
재판이 끝나자 국사모 회원들은 재판장 밖으로 나와 서로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하거나 끌어안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모두들 건물 밖으로 나와 주머니속에 들어있던 전화기를 꺼내 주변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승소소식을 전했다.
송영인 회장은 "직권면직취소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송영인 회장의 부인 김옥경 경원대 교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다가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하고는 "꿈같다. 진짜야? 맞아?"라고 옆에 서 있던 딸에게 물어봤다.
원고들은 대부분 "시원합니다. 기대안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기분이 좋다"라고 기쁨을 표현했다.
췌장암으로 투병중인 이현정씨는 재판소식을 듣고는 "고맙다고 전해 달라"며 "내 건강이 이러니까 너무나 한이 맺힌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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