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에 고영구씨를 굳이 임명하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우리 국민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대이기도 하면서 어떻든 협상해야 하는 상대이기도 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 중 위협세력으로서의 북한을 관찰하고 대응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다. 만약 고씨가 적십자사 총재와 같이 북한과 협상하고 돕는 기관의 장(長)으로 임명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첩 석방을 외치고 반국가단체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였던 고씨가, 다른 기관도 아닌 대북 최일선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집권 핵심들은 국회의 이러한 판단을 ‘냉전적 사고’라고 비난했다. 간첩 잡고 반국가단체와 싸우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존재 이유인데, 그 책임자의 자격을 그런 이념과 경력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 ‘냉전적’이라면 국정원장은 무슨 기준으로 검증해야 하는가. 집권측의 말대로라면 국가정보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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