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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주택 소유자까지 혜택... 고지서 발송되면 게임 끝"

[논쟁 / 토지이익배당제-찬성]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22.01.11 12:54최종 업데이트 22.01.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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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 권우성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국의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는 이 구상에는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이 후보도 논란을 의식한 듯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안하면 못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의 지위를 잃는가 싶었던 국토보유세 정책은 '토지이익배당제'로 개명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이름을 바꾼 것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단순히 세금만 더 걷는 게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공개한 토지이익배당제의 기본 구상은 이렇다. 모든 토지 소유주에게 과세구간별 0.3~2.0% 세율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 48조 5000억원(2022년기준) 중 32조 3000억원을 전체 국민의 95.7%에게 토지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 후보 대선 캠프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최대 62만 4000원까지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 직후 국회 식당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남 소장은 노트북과 자료집을 한아름 들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를 끝낼 무렵 토지이익배당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무주택자가 얻는 이익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을 꼭 넣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의 목적을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에 돈이 몰리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정상적인 시장 경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토지이익배당제는 국민 대다수가 수혜를 입으면서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싼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투기를 섣불리 못하게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토지이익배당제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6억~17억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토지이익배당제로 혜택을 보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 확실한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강하다"며 "정권 초기에 이를 실시했을 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남 소장과의 일문일답.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이재명 후보가 최종 결정"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 권우성

 
- 국토보유세에서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유는?

"국토보유세는 모든 땅에 대해 세금을 걷기만 한다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다. 토지이익배당제는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이를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토지이익을 배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바꿨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결정했다."
 
- 지금 왜 토지이익배당제가 필요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불로소득을 사전에 환수해, 매매차액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수단이 가장 좋다. 토지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다.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인데 누군가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된다. (토지이익배당제는) 공공성이 강한 토지에 집중 과세를 하는 정당성도 확보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된 현행 보유세제도 국토보유세 형태로 통합될 것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이 중요한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해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컨센서스(내부 합의)가 있었다."
 
- 현재 부동산세는 건물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그런데 토지이익배당제 형태에서는 건물 과세가 제외된다. 건물을 빼고 토지에만 과세하는 이유는?
 

"건물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다. 건물에 과세를 하면 건물을 짓고, 재화를 창출해내는 생산활동이 위축된다. 아무래도 토지에 집중해서 과세하면 보유자들이 토지를 그냥 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토지를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로 놀리면서 지대 상승만을 노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 지금 구상대로라면 종부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세제를 토지이익배당제가 대체하게 된다. 불로소득을 막으려면 종부세를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종부세의 한계가 있다. 모두에게 부과하지 않고, 토지에 집중해서 과세하지도 않는다. 토지용도별로 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 토지이익배당제 체계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공평 과세가 된다."
 
- 모든 토지 보유자들이 세금을 내게 하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건데?
 
"과세와 배당을 결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토지세로 40만원을 내고 토지배당으로 50만원을 받게 된다면, 10만원 이익을 본다. 시뮬레이션 결과, 토지이익배당제로 배당을 받게 되는 국민들은 93~95%로 예측됐다. 대다수 국민들은 실제 내는 세금보다 배당을 더 받는다. 대규모 부동산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마이너스 배당을 받는(실제로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될 것이다."
 
- 토지에 대한 균등과세를 하게 되면 법인 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세가 굉장히 높았고, 상업용·산업용 부동산은 세금이 낮았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주거용보다 산업·상업용 부동산 세율이 더 높다. 게다가 법인들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부담도 (개인에 비해) 적다. 그러니까 법인들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 우리나라 법인 중 상위 1% 법인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법인당) 평균 4500억원(공시지가 기준)의 땅을 갖고 있다. 법인들의 토지 투기는 경제 혁신과는 상충한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법인의 실효세율이 1%가 안 된다.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공장 용지 등의 부담을 낮춰주면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3인 가구면 180만원 배당... 저소득층엔 굉장한 소득"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 권우성

 
- 세제를 개편하면 부동산 가격은 잡힐까?
 
"세제 하나로 모든 걸 잡을 수는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다른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섣불리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사실상 혁명에 가까운 제도 개편인데, 민주당은 이걸 할 수 있을까. 최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 토지이익배당제를 반드시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돌아보면 역대 정부 중 집권 초기에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 강화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이어서 시장에 의지가 약하다는 사인을 줬다. 그런데 집권 초부터 제도를 만들어간다고 하면 달라질 것이다. 게다가 국민 배당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이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부동산 투기 분위기도 많이 사그라들 것이다. 나는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하다고 본다. 후보가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실시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실시'에 방점이 찍혀 있다."

- 지난해 발표한 토지이익배당제 시뮬레이션을 보면, 무주택자(토지 미소유자)들은 1인당 62만원의 토지배당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수준이란 얘기도 있다.
 
"3인 가구라면 180만원 정도를 배당 받는다. 처음에는 1인당 40만~60만원 정도로 시작해도 저소득층이나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소득이다. 또 지속적으로 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 또 다른 기획을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도 시세 16억~17억원 주택 소유자(1주택, 3인 가구)까지 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만약 국민 여론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다."

-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다. 보수언론들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을 게 뻔하다. 지금 상위 2% 종부세도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
 
"토지 투기는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망친다. 토지이익배당제는 토지 투기 없는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방안이다. 토지이익배당제로 토지로 인한 불평등 정도도 낮아지고 부동산 투기가 덜 발생하면, 신규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된다. 가구별로 봐도 부동산을 과다 소유한 가구의 부담은 커지고, 무주택자나 적정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은 늘어나면서 토지 소유에 따른 불평등 구조도 줄어든다. 토지이익배당제는 95%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송되면 게임이 끝날 거라고 본다. 효과도 금방 나타난다. 우리가 제대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면 국민적 동의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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