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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민주당, 전남 고흥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전 법무부장관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소명 : 기존 특검제 주장은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수뇌부가 집권자로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수사해야 한다는 당의 결정에 따라 원내총무로서 특별검사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나, 대통령 공식수행원으로서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특별검사의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 미국과 같이 법 준수의식이 앞선 나라도 그러한데, 한국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도입을 반대한 것임.
다만, 옷로비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검찰이 주체가 되었다는 의혹을 받았고 대통령도 특검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검제 입법을 성사시켰던 것임. 개인적으로 말의 일관성을 지켜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것보다 국익이 더중요하다고 판단.
인권법 제정 관련
- 법무부장관 재직시 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 특수법인 형태로 인권위를 설치하자고 주장하여 인권법 제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함.
▶ 소명 : 인권위를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UN인권위 권고안대로 정부로부터 독립한 특수법인 형태로 정부안을 만든 것임.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 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소명 : 대전지검장에게 압수수색 후 이를 보고하지 않음에 대한 질책을 한 것이지 압수수색 자체를 질책한 일은 없음.
부패방지법 미서명
신순범 (무소속, 전남 여수 - 공천반대자) 전 국회의원
씨프린스호 사건
- 씨프린스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주)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98.3.13 특별사면·복권
이재근 (무소속, 전남 나주 - 공천반대자) 전 국회의원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
- 자동차공업협회측이 정부예산지원금 30억원을 따낼 목적으로 제의한 해외여행을 수락, 협회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모두 3천1백68만원을 지원받아 이재근, 이돈만 의원과 함께 91년 1월 9일부터 10일 동안 북미지역을 부부동반으로 시찰 겸 관광을 하고,
협회측으로부터 여행경비와는 별도로 개인여행경비조로 1만6천달러를 받아 이재근 위원장이 1만달러, 나머지 2명이 3천달러씩 나눠 가진 혐의로 91. 2. 28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됨
·91. 5. 10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 3백 24만원
·93. 1. 30 항소 취하로 형 확정.
·93. 12. 24 특별사면·복권
한영애 (민주당, 전남 보성·화순) 15대 의원
저질행동
번번이 품위없는 언동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함
- 1999년 5월 4일 :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야당의 반대 속에 변칙처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
- 1999년 12월 14일 :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이 김대통령을 비난하자 거친 욕설
- 1999년 10월 28일 : 한나라당 신상우 부의장이 "여야간 현안이 쌓여있어.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없다"며 유회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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