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도 인터넷에서 뽑자"

[인터뷰] 국회 '사이버 마당발' 허운나 의원

01.12.07 09:59l최종 업데이트 01.12.08 16:45l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언젠가는 대통령도 인터넷에서 뽑아야 합니다. 우선 인터넷 예비경선이 그 첫 단추가 돼야죠."

"사이버경선이 e폴리틱스 계기될 것"

▲ 당내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인터넷 예비경선을 제안한 허운나 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노순택

지난 11월28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허운나(52.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인터넷 예비경선'을 제안해 당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 후보를 최종 결정하는 오프라인 경선에 앞서 인터넷상에서 예비 경선을 갖자는 것. 그 과정에서 당내 예비후보들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발표하고 주요 이슈에 관해서는 인터넷방송 토론도 벌여 서로의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자와 인터뷰를 가진 허운나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이번 워크샵에서 큰 호응을 얻은 데 대해 무척 고무된 표정이었다.

"사이버 예비경선은 이제 유권자의 52%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커진 네티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 당원들만 참여하는 구태의연한 경선 방식에서 벗어나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비례대표 출신으로 지난 16대 총선에선 사이버선거운동본부장을 맡기도 했던 허운나 의원은 일찍부터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녀는 이번엔 인터넷 예비경선이 실시되면 향후 'e-폴리틱스(전자 정치)'의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 예비경선에 대한 허운나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투표자 100만 명만 되면 설득력 가져"

▲ ⓒ 오마이뉴스 노순택

- 인터넷 문화에 익숙치않은 정치인들의 거부반응도 예상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사이버 문화를 잘 모르는 정치인들은 인터넷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 예비경선은 그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려낼 수 있고 경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당을 떠난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 또 인터넷 예비경선은 네티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젊은 유권자들에게 인기 있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당원들이 뽑는 최종 경선의 득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인터넷 경선을 통해 예비후보들이 스스로의 대국민 경쟁력을 자각할 수 있고 최종 경선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또 인터넷 투표의 특성상 소수세력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투표자 매수 등을 통해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투표 참여 인원수가 전국 1백만 명이 넘는다면 오히려 전화 여론조사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국내외 넘나드는 '사이버 마당발'

▲ ⓒ 오마이뉴스 노순택

교육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일찍부터 교육정보화 등 IT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허운나 의원은 비례대표로 16대 국회에 들어온 뒤로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사이버문화와 IT(정보통신)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만 보면 '사이버'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아직 정치 경험이 적어 정치 활동에 적극 나설 수도 없지만 나름대로 전문 분야를 살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번 사이버 예비경선이 현실화된다면 저로서도 큰 변신의 계기가 되리 때문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에서는 지난해 6월 창립된 뒤 매달 두 차례씩 수요 조찬포럼을 갖고 IT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IT업계 CEO 및 학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맥시코, 중국 등 잇따른 해외 방문을 통해 IT외교를 펼치면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IT분야 국가간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한 국제IT의원연맹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30여 개 국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게 될 국제IT의원연맹은 내년 4월경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IT관련 문제에 대한 허운나 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법이 디지털화 가로막아선 안돼"

▲ⓒ 오마이뉴스 노순택

- 현 정부 들어 IT벤처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펴왔지만 최근 들어 무수한 IT벤처기업들이 자금난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 IT기업인들과 만나며 느낀 점이 있다면?
"IT 거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울 수밖에 없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이익창출은 아직 시험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차피 미래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거품이 많이 줄어들었고 의외로 이익 잘 내는 회사들도 많다."

- 최근 인터넷서점 가격할인 제한문제가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오프라인 갈등을 해결할 정책적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가 나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인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 법 역시 미래지향적이 돼서 오프라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온라인의 뒷다리를 잡아선 안 된다. 다만 우리 온라인 산업이 앞장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점차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문제를 다룰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사이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전자서명법 제정, 시큐리티 기반 조성 등 기술적인 침범 방지에 치중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 11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인터넷 문화에 있어 국가의 개입과 그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선택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용등급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접속 차단 프로그램은 선택 여지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에게 오픈 해도 걱정 안해도 될 만큼 사회가 성숙해질 때까지 과도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 사회라고 해서 반드시 오프라인과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